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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함석구대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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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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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소규모 농사업장 적용 사항에 대한 상세 해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계획 수립, 필요 문서 작성 지침에 대한 단계별 안내 3. 위험관리: 농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식별 및 평가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4.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및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실행 방안 5. 응급 대비: 응급 상황 대응 규정(프로토콜)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관리 방법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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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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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 국비 22.5억원, 업체당 최대 3억원(국비 50%, 자부담 50%) 지원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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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청산면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산23-1에서 15시 27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대와 진화인력 13명을 긴급투입하여 진화 중에 있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진화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남서풍 · 풍속 1.1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