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위, 인공지능(AI) 우수인재 5천명, 데이터 1.6억건 등의 “인공지능 R&D전략”의결 -
- 드론, 빅데이터, 산업기상관측망 등 확대로 산림피해 연 5% 줄이는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도 의결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5월 15일 16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회의(‘17.12.28)에서 의결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지능형 DNA(Data-Network-AI) 대책의 N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인공지능 R&D 전략'은 A에 관한 계획이다.
- '인공지능 R&D 전략'이 4차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인공지능기술이 확산되어 각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과적인 산림자원 관리에 지능정보기술(ICBMA)의 활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이 의결됨으로써 국민에게 휴식처이기도 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제2차 회의(‘17.11.30)에서 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현황과 4차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R&D 전략'과 관련,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을 기술-인재-기반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력 조기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美·中 대비 취약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되어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인공지능 설계단계부터 사회적 편견 배제 등 윤리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중요 국가자원인 산림자원이, 매년 산불 등의 재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능형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산림피해를 줄이고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인공지능 R&D 전략 (과기정통부)
(배경) 인공지능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각국 경제 성장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제·사회 대변혁의 핵심 동력인 바,
※ 인공지능 有無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증가율(美, ’35) : (無) 2.6% → (有) 4.6%(엑센추어, ’16.12.)
AI 기술력 확보의 시급성과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국내 AI 기술력은 미국·중국 대비 취약하나,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여 여타 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 많은 산업분야가 AI적용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전략적 접근 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AI는 데이터 학습을 근간으로 하는 바, 특정 분야 데이터를 확보·학습시킨 AI는 해당 산업 영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타 기술·산업 혁신에도 적용가능
(글로벌 동향)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어, 향후 10여년간의 변화는 과거 60년간의 변화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공지능 세계 시장 규모(IDC, ’17.11) : (’17년) 124억$ → (’21년) 522억$, CAGR 44%
또한, AI는 자체 기술 혁신을 넘어 자동차 등 기존 산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영역의 성장을 가속화*함에 따라, AI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 에볼라 치료약 후보 발굴(수년→하루), 중성자 분석(수개월→하루), 연료전지 촉매제 개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음성·이미지 인식 등과 같은 범용 플랫폼의 핵심 기술력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가속화(자가학습) 되는 반면,
- 의료·금융 등과 같이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산업 분야에서는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등 신시장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금융) 10분 내 금융솔루션 제공하는 켄쇼를 S&P 글로벌이 5.5억$에 인수(’18.3) 등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한발 앞서서 AI 기술력과 글로벌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와 M&A를 확대하고 있으며,
- 글로벌 선도국 또한 AI의 높은 잠재력에 앞서 주목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AI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AI R&D 전략 방향) AI 기술력은 미·중 대비 취약하나 우리나라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되어 있어 여타국 대비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고,
많은 산업 분야가 AI 적용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기본적인 AI 알고리즘이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 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국방, 의료, 안전 등)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시장 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및 컴퓨팅 파워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시장에서 AI 기술·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분야(상거래, 유통 등)는 민간중심 경쟁 촉진
(중점 추진방안)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18~’22) 2.2조원 투자를 통해 기술력확보와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개방협력형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①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공분야(국방, 의료, 안전 등)를 대상으로 대형 AI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머신러닝, 시각·언어지능 등 범용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AI기술력을 확보하고,
- 현행 AI R&D 챌린지를 美 DARPA 그랜드챌린지 형태로 확대 개편, AI 국가전략프로젝트 목표 조정 및 대규모 병렬 처리용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AI국가전략프로젝트(’17~’23, 1,700억원 규모) : 음성·시각·언어지능 개발, 차세대학습추론 기술개발 등
또한, AI 적용 시 후보물질 개발 단축 및 AI 알고리즘 고도화 등 동반혁신이 가능한 신약, 미래소재 등을 대상으로 ‘AI+X(타분야)’ 융합을 강화하여 대규모 혁신이 촉발되도록 지원한다
*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5년 →1년), 개발주기 절반 단축(15년 → 7년)
뇌신경회로망 작동원리 규명을 통해 現 인공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뇌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여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② 둘째, AI 핵심?·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재와 AI 응용 新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로 구분하여 AI에 특화된 성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5천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19년 인공지능대학원 신설(’22년까지 6개), 기존 대학연구센터에 AI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AI 핵심·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급 연구인력을 ’22년까지 1,400명 규모로 양성하고,
AI 프로젝트형 교육 및 실무인재 교육 등을 통해 AI를 활용하여 新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Data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를 ’22년까지 3,600명 규모로 양성한다.
③ 셋째, AI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AI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을 위해 슈퍼컴 5호기에 AI전용 자원을 할당, GPU기반 전용시스템을 활용하여 ‘22년까지 연간 400여개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2년까지 1.6억건 구축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며, 한국어 이해를 위한 말뭉치도 152.7억 어절을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행안부, ~’18.8월)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영상?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민간과 함께 新산업육성에 필요한 AI 데이터 발굴·개방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적 경쟁과 협업이 가능한 AI 기술혁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민간 온라인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19년)하고, 인공지능을 로봇, 자율차 등 지역 전략산업에 접목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AI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22년까지 권역별 AI 브레인랩(연구거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설계 단계부터 인간의 윤리규범을 내재하는 연구 및 자가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초기 설정된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기술(자가진단·정지 등)을 확보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기대 효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대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同 전략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산업, 복지, 행안, 국방 등), 민간 위원(산학연 전문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안건 2>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산림청)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증가와 산림병해충의 광범위한 확산, 땅밀림·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증가 등 산림재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산림재해 빈도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면서 피해 규모의 대형화로 국민생명과 국가 산림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 ’17년 강릉·삼척 산불피해 : 산림 1,017ha, 인명 5명(사망1, 부상4), 주택 36동, 피해액 608억원
* (산사태) 최근 10년(’08～’17)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 240ha (* ’11년 824ha, ’17년 94ha)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15.4) 79 → (’16.4) 98 → (’17.4) 109 → (’18.4) 117 시?군 확대
(목표) 본 전략에서는 국민안전 보장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과제1 : ‘산림재해 예측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밀착형 산불감시체제 등 지능형 정보체계를 통해 산림재해 예보를 고도화 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은 도시생활권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된 IoT 센서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밀착형 산불감시체제는 산림을 모니터링하는 CCTV로부터 딥러닝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산불을 감시하여, 이를 통해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
(핵심과제2 :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재해정보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 단절지역에서 현장지휘대책본부의 상황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드론·위성의 공간정보 이용을 확대한다.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산림재해발생 시 위험정보를 안내하고 신속한 대피 안내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산림 내 위험 등에 대한 신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양방향서비스를 추진하고, 산불 신고 품질을 개선하여 산불 발생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핵심과제3 : ‘산림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드론을 이용한 영상,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 등 산림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재해 예측에 활용한다.
정확한 재해 예측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생활안전분야 맞춤형 서비스
(산사태) 지역별 집중호우에 의한 누적강수량, 강우강도 등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사태 경계피난 알림시스템 개발 지원
(산불) 가뭄·강풍·고온 등 이상기상 현상정보 제공→ ICT, 빅데이터, 초고성능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경보시스템 개발 지원
(산림병해충) 기온 정보를 융합한 우화시기 예측정보 제공→ 기후특성을 고려한 산림병해충 확산 예측 시스템 개발 지원
(산악레포츠) 산악자전거, 트레킹, 스키 등 국민 건강·여가활동 지원 → 기온, 습도, 바람 정보를 이용한 산악활동지수 개발
(산림휴양) 산림휴양, 캠핑, 산림치유 등 산림체험형 서비스 제공→ 산악날씨, 피톤치드 발생량 정보를 융합한 산림휴양쾌적지수 개발
<안건 3>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지난해(‘17.11.30) 수립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5대 분야 23개 과제) 추진 실적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처별 주요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었으나,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주요 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지능화기반 산업혁신) 먼저 의료 분야에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거점 의료기관을 15개소(‘18년) 선정하였으며,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2천 개가 증가하여 총 5천개로 보급이 확대되었다.
- 또한 드론에 대한 대규모 공공수요(4천대)를 발굴하고, 자율차의 경우 테스트베드인 K-City 일부구간을 우선 개방하고 5G기반 자율주행 융합서비스 시설을 구축하였다.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성장 촉진)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전략을 발표(‘18.1월)하고, 시범도시로 2곳(세종, 부산)을 선정하였다.
- 재난 및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스마트폰, CCTV 정보를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27억)에 착수했다.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AI 분야에서 R&D 투자가 확대(2,300억, 17년→ 2,744억원, ‘18년)되고 전문기업이 증가(27→35개)하였으며, 특히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를 구축(‘18.1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기초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산업수학센터를 2곳(서울대, 부산대)에 개소하고 뇌과학·나노기술 관련한 연구개발도 실시하였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평창올림픽 기간 중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시연하였으며, 19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경매 등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발표(‘17.12월)하였다.
- 지난해 2.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자동차종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등 1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누적 48개)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대응)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 3.6만명이 참가한 SW교육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17.11월)하였다.
-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자리 수급변화를 예측한「중장기 인력수요전망」을 발표(‘18.3월, 4차위 안건)하였으며,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운영(‘17.9~’18.4월)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향후, 점검 결과 및 보완사항을 R&D 심의와 정보화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일자리 전망을 비롯해 분야별 강점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4차산업혁명 대응 후속전략(V2.0)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건 4>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관계부처)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기술·산업의 발전으로 기존 사회?경제 제도와의 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 4차위는 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1박 2일 밤샘 토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 기반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추진하였다.
(합의사항) 작년 말 제1차 해커톤(‘17.12.21~22) 이래, 현재까지 세차례 해커톤을 개최하여, 총 7개의 의제를 논의하였고, 의제별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행현황) 의제별 합의사항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핀테크) (금융위원회)
핀테크 관련 해커톤회의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고,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자가 고객의 동의 또는 권리행사(‘개인신용정보이동권’)에 기반하여 API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19)
나.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방송통신위원회)
해커톤의 합의결과가 일부 반영된 위치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면제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사전동의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다.
-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에 사전 동의 예외 조항 추가, 위치정보 오ㆍ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 도입 등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위치정보법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17.12., 법안발의)을 추진하여 첨단의료기기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 ’18년부터는 의료기기 규제관련 국제활동도 강화하여 글로벌 규제조화와 국가간 상호인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빠른 기술발달로 임상문헌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8.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문헌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
- 아울러, 국산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현재, 복지위 법안소위계류중) 제정노력과 함께, 의료기기 러닝센터 구축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확대 중이다.
*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러닝센터 구축, 의료기기 신뢰성평가 지원 품목 확대(11개→100개), 국산의료기기 구매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
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해커톤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 폐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3.30~5.9)를 마치고,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마. 개인정보보호 등 기타 의제(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지난 3차 해커톤 의제(개인정보보호,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드론 활성화) 합의사항은 관련부처에 통보, 후속조치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