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초국경 동물질병 공동대응 촉구 -
- 對중국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 도모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9(금)부터 11.11(일)까지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이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긴급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우리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 : 11.10(토) 오전
※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역내 현안을 논의하고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하여 설립된 3국간 장관급 협의체이다.
* 개최 현황: (제1차) ‘12년 한국 제주, (제2차) ’15년 일본 도교
먼저 이 장관은 11월 10일(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ASF, 붉은불개미 등 최근 동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해 3국 장관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식물질병 공동 대응 이외에 농촌진흥, 친환경 농업, 식량안보, 역내 농업협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별 협력 방안과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농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 관련하여 최근 중국 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기존 방역 관계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심포지엄 및 공동연구를 통한 방역정보 및 기술교류를 확대하여, 한중일 3국이 초국경 동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아가,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축산관계관 정례회의 개최도 제안하였다. 동 협의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등 3국간 정책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3국 장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촌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위해 3국은 농업‧농촌 발전경험 공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 공유, 농촌 생태계 보전, 농촌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3국간 농업·농촌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국 장관은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농업장관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한중/한일 양자면담 > : 11.10(토) 오후
이와 별도로, 이 장관은 한창부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과 요시카와 타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농업 현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동물의 위생‧검역 협력 협정’ 체결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말과 사료제품 등 주요 검역 현안에 대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일본과는 ‘68년부터 이어온 양국간 농업기술협력 교류를 높이 평가하고, 동물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식품 현장 방문 > : 11.10(토) 오후, 11.11(일) 오전
이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공식 일정 종료 후, 베이징 현지 농식품 판매장을 방문하여 한국 농식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중국 현지 바이어·진출기업·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對중 농식품 수출 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對중 농식품 수출*은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식품류 387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관세율***이 인하되어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 또한,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국 시장 - 제2의 부흥기’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 정책과 ‘19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
* ‘18.9월말 기준 對중 농식품 수출은 790백만불로 전년동기 12.2%로 증가
** 중국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17.12) △10.1% → (’18.3) △15.1% → (‘18.5) (+)7.9% → (‘18.6) (+)13.4% → (‘18.8) (+)16.8% → (‘18.9) (+)12.2%
*** 유자차·김치 등 가공식품 평균 수입관세가 15.2%에서 6.9%로 인하
끝으로 이 장관은 중국 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중국 농업과학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농업 과학원은 메이 영국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한 곳으로 현재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