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필지 내 경작면적·속성 산출, 과거 팜맵 이력 비교 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업무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작면적·속성 산출’ 기능은 팜맵의 실제 농경지 면적과 속성정보를 지적 필지 기준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지적 필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등 사업에서 더욱 정확한 정보관리가 가능해지고, 현장 조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누리집 개편과 함께 2024년 실제 농경지 정보를 갱신한 팜맵을 개방한다. 팜맵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 항공영상을 바탕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 갱신한 항공영상은 2023년 촬영분이다. 이번에는 마늘‧양파연합회 작물 경작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월동작물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등 팜맵의 활용이 필요한 주요 기관에서 갱신을 요청한 지역(42개 시군)과 건물‧도로 건설 등으로 농경지의 변화가 많고 갱신 시기가 오래된 지역 등(61개 시군) 총 103개 시군의 8,438천개 농경지, 1,217천㏊ 규모를 갱신하여 개방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팜맵 누리집 개편과 갱신된 최신 정보 개방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팜맵 활용 확대를 위해 갱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농림위성 연계, 영상 판독 기술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서울대학교(김희발 교수팀)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긴꼬리닭 수컷 사진>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대표 개체의 유전체(게놈)뿐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여러 집단의 유전체를 함께 분석한 전체 유전·돌연변이 정보를 해독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오나가드리’, 독일‘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다양한 생물종의 유전체 지도와 유전자 서열 및 위치,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 Chromosome-level Genome Assembly of Korean Long-tailed Chicken and Pangenome of 40 Gallus gallus Assemblies(I.F 5.8, 2025년 1월) 수컷의 꽁지깃이 1m 이상 길게 자라는 ‘긴꼬리닭’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Ginkkoridak(긴꼬리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대학교 김희발 교수는“이번 연구는‘긴꼬리닭’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성과이다.”라며‘긴꼬리닭’고유 특성을 연구할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이번 연구로 멸종위기에서 복원된‘긴꼬리닭’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덕군 달산면의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경북 의성군에서 번진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부행렬을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먼저 어르신 위주로 16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인 달산면 매일2리 김명환 이장과 주민들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2일 성금 905만 원을 모아 기탁해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밖에, 덕산2리(이장 김순창) 주민 16명이 600만 원, 용전리(이장 김도원) 주민들이 540만 원, 덕산1리(이장 신기석) 주민들이 27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아픔을 함께했으며, 달산면 이장협의회(회장 김병형)와 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순창)가 각각 200만 원을 영덕복지재단에 기탁해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달산면 산불감시원의 김진복 대장과 6명의 대원은 나흘간 쉴 틈 없이 이어진 산불 진화 작업을 마치자마자 지친 몸을 이끌고 달산면을 찾아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90만 원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가슴을 울렸다. 최희찬 달산면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에 빠진 피해자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신 달산면 주민들과 기관·단체들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한다”며, “이 아픔을 함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의 주지 법성 스님이 지난 2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법성 스님은 “산불 피해가 너무나 크고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덜어 짊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작은 도움일지라도 나서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례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제80회 식목의 날을 맞아 4월 3일(목) 한농대 교내 실습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나무 가꾸기와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이주명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자원봉사자 등 100명이 교내 향기 나래 도시 숲 양묘장에서 배롱나무, 목수국, 사철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 300본을 식재하였다. 한농대는 매년 식목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나무 가꾸기 및 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봄철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대규모 산불로 국가적 피해가 큰 상황에서 개최되어 한농대 구성원들이 나무 가꾸기와 숲 조성,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식목 행사를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농대 캠퍼스를 숲과 나무를 가꾸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일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ESG 경영’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브랜드 인지도, 정체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평가해 산출한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를 통해 부문별 1위를 선정한다. aT는 지난해 신설된 ESG경영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대상을 받았으며, 올해도 해당 부문 1위로 꼽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T는 2021년 ‘ESG경영’을 선포한 이후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운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대응반’ 신설 운영 ▲ 저소득가정 아동 ‘먹거리 꾸러미’ 지원과 발달장애인 스마트팜 직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복지부)’ 인정기관 선정 ▲ 3년 연속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중기부)’ 최고등급 달성 ▲ 2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농식품부·해수부)’ 인정기관 선정되며 공공부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aT가 ESG 부문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 1위로 뽑혔다는 사실에 매우 뜻깊다”라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민·농어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학교 영양교사,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식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주기적인 품질 및 위생·안전 점검으로 일반 전통식품에 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포기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등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직접 제조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인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학교 급식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는 회당 30명 내외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관원 각 지원(시·도)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내용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및 인증업체 소개, 체험, 설문조사 등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한층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는 421개소 724개 품목으로, 인증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누리집 ‘업무소개’ 목록의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 내장 태그 등의 저장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로 읽어내는 비접촉 인식시스템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물품 관리 등에 널리 사용됨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시범운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수출입 식물 실험실 정밀검역・검사 시료 관리, 정밀검역 검사결과 등록 등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전반의 기능을 점검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오류는 즉시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실험데이터 등록 및 실험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번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도입으로 시료 관리 시간 단축(2024년 검사의뢰 8,844건 기준 약 4,422분) 및 오류 최소화를 통해 식물검역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영남지역본부에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모든 지역본부에 디지털 실험실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월)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되었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의성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금)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번 추가 지원은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물량 규모가 급증한 점을 고려했으며, ※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 기교부(3.23.)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목),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 부산광역시, 서울 구로구,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군포시, 충남 아산시‧당진시, 전남 담양군‧광양시‧고흥군, 경북 김천시‧고령군, 경남 창원시‧거제시‧양산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25일(화)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17개 시·도 참석 25일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완료)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2:12 3.22(토) 14:03 3.23(일) 11:53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557ha 12,565ha 435ha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1.) 기준으로 총 4,620,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3,116명, 거소투표는 12,019명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7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8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3,644명(49%), 여성은 2,357,264명(51%)으로 여성 유권자가 93,6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2025년 현행 2026년 개선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1,800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703곳(39.1%), 청년마을기업은 99곳(5.5%) 운영 중(‘23년 말 기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