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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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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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 박람회는 8월 필리핀 마닐라 워펙스(WOFEX) ▲ 9월 호주 시드니 파인푸드(FFA) ▲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알(SIAL) 등 총 9개다. 정부와 aT는 다양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 ▲ 사전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해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https://global.at.or.kr:80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영덕군에 불어온 희망의 바람, 산불 복구 성금 줄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500여 세대가 전소한 영덕군에 전국 각계각층의 도움이 이어져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먼저,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 ㈜디섹(대표 윤석용)과 포항의 금속가공회사 ㈜융진(대표 이상근), 그리고 영덕군의 지역 기업가인 영덕·영해 레미콘의 조철로 회장이 각각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이어, 경기도 시흥시 공직자 일동이 성금 2,000만 원과 2,5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오션비치 골프 앤 리조트(대표 조재관)가 성금 3,500만 원, KD운송그룹 ㈜영덕터미널이 성금 2,000만 원을 보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사)한국 효도회 경북지회가 성금 400만 원과 655만 원 상당의 성품을, 지품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가 성금 600만 원, 영덕 출신의 포항스틸러스 박태하 감독이 성금 500만 원, 영덕군행정동우회와 민주평통 영덕군협의회의 김성락 회장과 가족들이 성금 500만 원을 영덕군에 보내 산불 피해의 아픔을 함께했다. 3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가 320건 12억 2,315만여 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선 1만 3,026건 13억 6,635만여 원, 합쳐 1만 3,346건에 25억 8,953만여 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지금까지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영덕군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으며, 수많은 기관·단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산불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영덕군에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영덕복지재단(☎054-734-5674)을 통한 일반기부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위기브(wegive.co.kr)를 통한 고향사랑기부로 동참할 수 있다.

속보

농업

식품

전통의 맛과 가치를 경험하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체험행사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학교 영양교사,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식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주기적인 품질 및 위생·안전 점검으로 일반 전통식품에 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포기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등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직접 제조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인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학교 급식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는 회당 30명 내외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관원 각 지원(시·도)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내용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및 인증업체 소개, 체험, 설문조사 등이며, 참가비는

IT·통신

지재위, 4월4일, ‘제3차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정책포럼)’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IP 정책포럼)」를 4월 4일(금)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광형 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2025년도 지식재산권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였다. 지식재산권 토론회(IP포럼)는 지난 1월부터 매월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 정·관·언 전문가 약 30여명의 여론 주도층 인사(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여 국내의 시급한 지식재산권 정책 현안**을 선정·논의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 (주요 기관) 지재위,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번체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제7기 지재위민간위원, 매경, 전자신문, IP 기자협회 등 ** 제1차 토론회(1.24) K-디스커버리 개선추진(특허청) / 제2차 포럼(3.7) ① 한국형 증거수집

국회

서삼석 ,“ 휴게소 호두과자 · 우동 100% 수입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음식판매 상위 품목 3 개인 호두과자 ( 호두 ), 우동 ( 우동면 ), 국밥 ( 소고기 ) 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 개 품목 중 ‘ 소떡소떡 (( 떡 )’ 과 어묵 ( 연육 ) 도 99% 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 개다 .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 개가 운영 중인데 ,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 곳 중 2 곳 ( 문막 ( 양평 )· 하남드림 ) 도 상위 3 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 지난 2013 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유통

aT,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해양수산

산불 피해 어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특집

국토교통

새뜰마을사업 10년, 177개 마을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하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 선정지구의 주요 현황지표(☞참고 3) > 구 분 불량도로 비율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개방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 (수집량) 약23백만 건/일, 2018년부터 총 110TB 분량 수집 ** 통행량(수단,환승), 평균 통행시간, 노선별·정류장별 이용현황 등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 미개방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를 찾습니다 …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사업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2025 건설기술인의 날, “다시 세우는 희망, 미래로의 전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9 준공)을 복원(‘98.3.25)한 날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이번 기념식은 그간 헌신과 열정으로 케이(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https://www.건설기술인의날.com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