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의 적극적 실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이하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법(‘20.12.10 시행) 제19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
’책임관 가이드 라인‘은 각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동활용하며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편리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지난 3월 임명된 812개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기관 내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데이터 공동활용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각 기관 책임관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학계‧업계 전문가 자문, 행정‧공공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책임관의 역할 및 직무, 세부 수행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책임관 가이드라인‘은 ①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② 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③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④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①’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은 ▵수행조직과 인력 구성, ▵제도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점검 추진 등을, ②’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은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반시스템 구축‧활용, ▵공동활용 데이터 자율‧지정 등록,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③’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은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분석수행 지원, ▵분석결과의 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 등을, ④’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은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복지‧민원 등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으로 책임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조기에 장착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촉진되어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