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농산물은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배면적, 생산량 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 사이 농업생산통계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파 생산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와 농업관측의 관측자료 간 불일치 논란이나, 쌀 생산 관련 통계와 농업현장의 체감 수준 간 괴리에 대한 갈등이 계속된다.
이러한 논란은 농업통계 담당기관 변경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 여부와 별개로 논란 자체가 농업계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 자체의 특성이나 우리나라 농업구조 때문에 통계든 관측이든 농업생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통계와 농업관측은 기본적으로 그 조사 방법과 활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 다만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논란이 농업통계 담당기관에 대한 논쟁으로만 흐를 경우 자칫 문제의 핵심이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에 갇히게 될까 우려된다.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와 관측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립 및 상호보완적 활용 여건 조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검토와 개선, 농업통계 당국과 농업현장 및 농업정책 당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