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송악읍 기지시리에 파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지시파출소 신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악 남부권인 기지시의 경우 최근 4년간 28.5%의 꾸준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으로 이와 더불어 112신고,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의 5대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지시파출소는 총사업비 5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1,004㎡, 연면적 256㎡ 지상2층 규모로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어기구의원은 “기지시리의 치안수요가 늘어나면서 송악읍 남부권을 관할하는 지역 경찰관서 신설 요구가 있었는데, 기지시파출소 신설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요건을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되었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더 많은 유턴기업들이 국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
-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섬발전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 서삼석 의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였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6일,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시상식에서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015년부터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들의 별점평가를 진행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어기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공부에 열정을 보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어 의원은 농업 관련 국가예산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막대한 예산의 R&D를 통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부실, 일본산 수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문제, 해안을 통한 밀입국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대안제시에 힘썼다. 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머니투데이 더300 기자분들의 꼼꼼한 평가로 질 높은 질의를 준비하는데 큰 자극이 되고 있다”면서 “함께 노력해준 보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여 충실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군) 의원이 26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와 한국수산경제신문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수연은 매년 수산업과 어촌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탁월한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국정경험과 정치경험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다방면에 걸친 주목할 만한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 사장 역임과 14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해오며, 농어업전문가로서 그간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을 지켜내고자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 농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도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상공권력 축소로 중국불법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 축소로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홍문표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중국불법조업에 부과한 담보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농연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고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농정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우수 국회의원으로는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의원, 김승남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을 선정하고 26일 국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양수 의원은 “초선의원때부터 꾸준히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온 가운데 농업인 단체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더욱 뜻 깊고 영광이다. 농업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정부의 농업홀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농업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동선 공개 범위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택트 화상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동선 공개 담당자와 면담했다. 강 의원은 “동선 공개 범위가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각 지자체별로 동선 공개 범위가 상이해 각 지자체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동선공개 지침을 개정했다. 현행 지침상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 이하’의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보 제공 지자체 243곳 중 84%에 달하는 204개 지자체가 동선 범위와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가 읍면동 이하의 정보까지 공개하고 나서면서, 인근에서 질병관리청의 지침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의 주민 불만이 커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접
김태흠 의원 성명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극악무도한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자 검찰총장 강제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불법, 탈법이 난무했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등에 윤석열 검찰이 굴하지 않고 최고 권력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게다. 심지어 정권 퇴임 후의 안위도 담보할 수 없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계획’ 의 흑막마저 드러나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속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였을 게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라고 열거한 여섯 가지 근거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언론사 사주 접촉 건은 2018년의 일로 검찰총장 임명 전 일이다. 위법한 일이었다면 왜 ‘우리 총장님’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는가? 왜 진즉 형사처벌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검찰이라는 ‘심판 매수’에 실패하자 자기들 편으로 ‘심판 강제 교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무소불
농어민 대변자인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 읽기에 들어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 통과 의지 부족 및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막판무산 되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제출한 안 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2010년부터 농식품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 농어회의소가 만들어져 원활히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