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 코로나19 방역역량 집중과 민생경제 지원 추경 요청

 

-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

 

본의원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대구경북의 실태를 중심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31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경북을 포함 매일, 매시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도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역량 투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대구시가 발 빠르게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대응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대구시를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의료인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시민은 지역사회감염이 어디까지 갈지, 자칫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가지나 않을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거리가 텅 비고, 시민들은 밖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시급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확대

 

우선, 지금 대구에 13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검사자가 몰리면서 검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검사가 지연되자 부산에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여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상태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이동검진 전면적 실시

 

확진 환자와의 밀접접촉자나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진을 위한 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반을 전면적으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병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병상 등 치료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검진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이 훨씬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의료인력을 전국단위에서 모집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주십시오.

 

확보

 

지금 확진 환자 증가 추세를 보면, 조만간 수용 의료시설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2곳으로 운영하고 있는 치료시설은 급증하는 대구지역 확진자를 수용하기에 태부족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전국군병원 등 국가 시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습과정에서 확산방지에 협력하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신천지교인 670여명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방역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

 

지금 정부는 발열 등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감염이 우려되는 모든 사람들, 사실상 전 국민에게 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확산방지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기불황에 취약한 중소상인, 일용직 등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경제 및 지원 대책이 분명하게 서야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기대되고, 확산방지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12일 심각한 타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와 방역 지원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난 상황입니다. 선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최근 추경에 협조해 주시겠다고 한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통과시킨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부터 여야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 확충하기 위한, 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부가세 납부 연기,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의 추경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국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건물주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전문가의 협조

 

언론과 전문가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감염병은 재난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를 극복하고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추측과 과장 보도가 없도록 살펴주십시오. 불필요한 공포가 조장되면 재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포는 그 자체가 재난입니다.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 중단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일부에서 SNS를 통해 비하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이 닥친 이웃에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재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이 한 마디 응원의 말로도 크게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맞는 선제적, 집중적 대응 요청

 

앞서 21일 정부는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취지에 맞게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방역역량을 투입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어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만큼, 즉시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응책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하여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적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협치와 연정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본의원은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독점과 부패를 방지하면서도,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한 일에서는 상생과 협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는 여당,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무한 정쟁의 프레임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한 정쟁 프레임은 분명히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통치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순과 대립을 통한 세계의 발전이라는 명제는 이제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 행태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화해와 상생, 통합의 정치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2월, 故 제정구 의원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느꼈을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상생의 정치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본의원은 정치 제도적 원인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상가나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튼튼한 중산층이야말로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부자와 빈자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워낙 심합니다. 설상가상,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인적 무한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상을 수상해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 영화 ‘기생충’은 정치인인 저를 몹시 부끄럽고 아프게 합니다. 코미디와 공포가 뒤섞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절망적 불평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선의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못 당혹스럽습니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일용직, 알바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사이에서 이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강자와 약자, 약자와 또 다른 약자 사이에서 전개되는 비극적 현실이 영화 속 대립구도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던진 ‘절망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제 우리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본의원은 정치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당국이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민주당 정부 후반기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시급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편 가르고,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는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그리고 공정과 공평을 통한 공존경제로의 개혁이 절실합니다.

 

 

 

 

 

■ ‘공정, 공평, 공존’의 사회를 위해

 

본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모두 불공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얻고 자산을 형성하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 늘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쟁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풍요와 행복 아래, 다수의 궁핍과 고달픈 생활이 방치되는 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인생에게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 해법이 ‘분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 등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권력구조는 반드시 반대자들을 배제하는 불평등을 낳습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기반 한 양당제가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가 임기 내내 정권 유지와 탈환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선거 시기에 소위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한들 국회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물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이 벌써 3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천불에서 3만불이 넘는 국가로 놀랍도록 변했고, 훨씬 다양한 시대적 요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분권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저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분권형이어야 한다는 공감도 큽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모든 정치세력이 개헌을 약속하면서도, 선거 이후에는 너나할 것 없이 소극적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구성한 뒤 딱 1년간이 적기입니다.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정부와 제 정당에게 건의합니다.

 

개헌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정, 공평, 공존의 사회입니다.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 불평등이 없는 ‘공평’,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이 실현되는 세상.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