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28㎓, 4.7㎓)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업로드) 및 하향(다운로드)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일(화) 10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➊ 거대과학 분야(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및 ➋ 필수기반 분야(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및 ➌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사업 추가 선정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육성정책의 총괄조정 및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 거대과학 · 필수기반 분야>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은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으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임무달성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1월 31일(수)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하였다. * 참여연구자로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4개 수행 가능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주파수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보고회’를 1월 25일(목) 인천광역시 학이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으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히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총 99.6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87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사·서포터즈 등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과 격려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전국 1,011개소의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장을 운영하였으며, 99.6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수강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58.3%)이 가장 많았고 4~50대(17.7%), 10대 이하(16.2%)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였다. < ’23년 연령별 교육생 분석 > 구분 10대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소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2024 CES에서 AI 기술이 산업의 경계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동향을 확인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AI 일상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AI 활용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산업 분야별 릴레이 현장 소통은 △의료, △법률, △미디어, △통신 등 기존 전통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학술, △공공, △심리상담 등 AI가 접목되는 영역과 함께, AI 일상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신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은 매주 1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행사 내용 전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전문기업인‘오픈엣지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였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https://k-knowledge.kr)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디지털집현전”)을 구축하게 되었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메타데이터, ‘24.1월 기준)를 연계하여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하여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네이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7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741건(2,122,927→2,418,668건, 13.9%)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이하 ‘KT’)가 1월 17일(수)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정부 들어 통신사와 협의하여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저렴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 요금제가 다수 출시 되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 KT 5G 요금제 개편 추진 현황 > 구분 소량(~30GB) 중량(~100GB) 다량(~250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