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
영덕군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올해부터 기존 11만 원에서 2만 원 상향한 13만 원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누리집(munuri.kr), 문화누리 모바일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자동으로 금액이 충전된다.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모든 영화, 전시, 공연, 문화 체험, 도서 등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시설, 체육용품, 시외버스·철도, 여행사, 관광지, 숙박, 온천 등 체육·관광 분야 등이다.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확인이나 기타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하면 된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사업자는 문화누리카드(mnuri.kr)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 안내를 참고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사망한 자의 카드를 결제, 제 3자 사용, 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본격적인 벼 농사철을 앞두고 건전한 볍씨 사용과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주요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벼 키다리병과 벼잎선충은 감염된 종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충이다. 벼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에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벼잎선충은 감염된 볍씨와 왕겨에서 겨울을 나며 파종 후 싹이 트면서 윗잎으로 이동하여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벼가 피해를 보면 잎이 한 번 꼬이면서 하얗게 말라 죽고 볍씨가 작아지며 까만 점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볍씨를 선별하고 파종 전 철저히 소독해 병해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종자 소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탕 소독= 60도(℃) 물 300리터(L)당 볍씨 30kg을 10분 담갔다가 꺼내 찬물에 바로 식혀준다. 적정 비율(물 10:볍씨 1)과 온도 등 조건을 제대로 지키면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0% 이상 볼 수 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온에 민감한 품종*은 발아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단,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하였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요건(붙임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어제(1일) 적극적인 한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팔도(이하 팔도) 본사에서 팔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팔도 권성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돈자조금과 팔도는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를 활용한 ‘한돈 라면’을 개발하고 한돈인증점에서는 팔도 제품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등 한돈을 더욱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는 제휴 마케팅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특히, 차별화된 신상품·신메뉴를 통해 미래 소비주도층인 젊은 세대 잠재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도X한돈 푸드트럭을 운영, 현장에서 소비자가 신선하고 맛있는 한돈과 다양한 팔도 상품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대표하는 한돈과 팔도가 좋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채널에 한돈의 우수성을 홍보, 소비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한돈 판로를 발굴해 어려운 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한돈을 다양하게 즐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산림·임업분야 행사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운영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약 2억 7000만 원, 경상북도는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간 약 14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경주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9.)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44,25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참여하는 선거인은 44,245,552명이고,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선거인*은 6,367명이다. *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거권만 보유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43,994,247명보다 257,672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21,918,685명(49.53%), 여성은 22,333,234명(50.47%)으로 여성 유권자가 414,5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4,110,053명(31.89%), 50대 8,711,608명(19.69%), 40대 7,857,539명(17.76%), 30대 6,559,220명(14.82%), 20대 6,118,407명(13.82%), 10대(18~19세) 895,092명(2.0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591,379명(26.19%)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300,840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센터개소) 2018. 9. 6(목) 인천공항 T1 4층 / 2021. 8. 2.(월) 김포공항 KAC항공지원센터 2층 (운영형태) 4개 기관 공동운영(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요기능)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채용정보 수집, 일자리정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 일자리서비스 지원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 (2018년) 종합 → (2019년) 경제활동, 문화‧여가 → (2020년)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교육 → (2021년) 보건의료,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 → (2022년) 기초 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 (2023년) 종합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