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627건) : 가결(534건) + 부결(93건) ☞ 분과위 사전심의 완료(8.16, 8.17)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8.18 기준)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887 3,508 (90.2%) 379 (9.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8.20.(일) 10:00 / 방글라데시 총리실장 관저(방글라데시 다카) (참석) [한]국토부, 주방 한국대사, KIND 사장 등 / [방]총리실장, PPPA청장 등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市)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19.4, MOU), 그 동안 4차례 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연도별 리츠 수(개)/자산(조원) : (‘17) 193/34.2 → (‘20) 286/61.3 → (‘23.7) 355/91.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년 4월 구성)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① (예방 중심 사전관리)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 현행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 내에 ‘알리미 서비스’ 마련 ② (검사 간 연계성 강화)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 (時/所/參) `23.8.17.(목) 10:30~13:30 / 웨스틴 조선 서울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주재), 자동차·에너지·친환경 정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44명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이하 ‘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 자동차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실내 공기질 등 친환경성 평가·공개하는 제도 ** 총사업비 : 250억(`23년 25억) / 사업기간 : `23.5.~`26.12. / 책임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 공모사업」(이하 ‘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에 착수한 1.1조 원 규모의 다부처(국토‧산업‧과기부,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 ❶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❷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❸공유차 ❹도시환경서비스 ❺도로유지 ❻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❼노선형 대중교통서비스 ❽교통사고 예방 순찰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기간) 8.14.(월)~8.25.(금), (장소)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문의) 시청 공동주택과(032-625-3583)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하여 ㈜에스알은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왕복 3회 증편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8월 11일부터이며,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경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 운행지장 178개 열차 / 피해액 22억 원 당시 사고열차(편성 7칸, 275명 탑승)는 분기기를 약 67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기관차의 후부차량(6칸)이 선로 왼쪽으로 이탈하였고, 기관차와 후부차량(6칸)이 분리되면서 각기 다른 선로에서 최종 정차하였다.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며, * 부식환경에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기여요인은 ‘①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②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③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④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유형>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1 (부산)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ㅇ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