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648.7㎜) / 6∼7월 도로파임 '22년 3.3천건 → '23년 8.6천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607억원(’20.06 가격기준)으로 약 21.6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 추진절차: 최초제안 → 적격성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및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 공사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하였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하였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하였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하였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하였다. * (건축 허가) 경기 선행지표, (건축 착공) 경기 동행지표, (건축 준공) 경기 후행지표 《 전국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단위: 동, 천m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 (집계기준)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연간 상승률: (‘19) 4.7% → (‘20) -50.1% → (‘21) 10.8% → (‘22) 16.0% → (‘23上) 31.2%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하였다. 특히,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며,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다. '22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하여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