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살처분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 29%,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 허술
- 의사소통도 어려워 모니터링 부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 모니터링 불가 인력 살처분 참여배제, 인력은행 설치로 안정적 인력확보
AI 살처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29%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AI 인체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함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6,71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773명으로 그 비중이 29%에 이른다.
AI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부작용이나 감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치료와 전염병 확산방지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능동감시)을 실시하고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살처분 등으로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5일째와 10일째 되는 날에 전화로 실시된다.
하지만 AI 살 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4,773명 중 193명은 입력된 전화번호가 아예 없다.
또 전화번호가 중복 입력된 외국인의 수도 1,971명이다. 이는 용역업체나 가족,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공동으로 적어 놓은 경우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이 경우 직접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중복된 외국인 살 처분 참여자 수도 각각 663명, 2,879명이다. 방문·대면 모니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하려고 해도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접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와 연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의사소통이 문제다.
위 의원이 지역보건소들로부터 제출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