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농민들 “백신 교육은 안 해놓고 정부는 왜 우리만 탓하느냐”는 의견 제기 … 가축전염병 예방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의직 공무원, 이른바 “가축방역관”은 전국 228개 시․군에 208명 뿐임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백신을 접종하는 공공 수의사 수도 부족, 처우나 업무 여건이 열악한 편이라 가축방역관과 공공 수의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소,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백신 의무부과 뿐아니라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농가 규모에 따라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
전체 소 사육농가(약 10만호)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약 83천호)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백신 및 접종 비용 100%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 규모화된 소 사육 농가(약 20천호)는 방역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백신을 자가 접종*하되 정부는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수의사법에 의해 백신접종은 수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축산농가 생산비 경감 등을 감안하여 축산농가 본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접종을 허용
농식품부는 ’11년 구제역 백신 접종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요령 등 교육․홍보를 실시 중임
매년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년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희망자도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등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음
연 도 | ‘12 | ‘13 | ‘14 | ‘15 | ‘16 |
교육인원(명) | 42,929 | 80,150 | 61,054 | 35,455 | 43,226 |
이외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축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축방역 업무가 격무로 인식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향후 가축방역관 인센티브 제공, 공수의사의 처우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나갈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