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사용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총 사용량은 124만428TB으로, 이 가운데 와이파이 사용량은 9만688TB를 차지해 전체의 7.3%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의 전체 사용량은 204만4,333TB로 이 중 와이파이는 4.9%인 10만663T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7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산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7,210개소를 신규 구축하는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총 1만2,300개소를 구축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다.그러나 공공와이파이 구축과는 다르게 실제 사용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부터 2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늘(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 설립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경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작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하여 24일 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금융지원, 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7.7.31~8.13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년 여름 휴가철(8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2,606천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하여 ‘16년 월평균(2,245천명) 대비 16% 증가하였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및 휴대식물 검역건수 증가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
- 정 의장,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 진정한 3권분립과 지방으로의 권한배분 장치 필요”- 정 의장,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새로운 개헌의 과제’」 기조연설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한 뒤,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추진의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을 언급한 뒤,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앙선 중랑역, 양원역, 도농역, 양정역에 설치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공사를 완료하고, 6월 19일(월)부터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 4개역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는 모든 현장이 철도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야간작업(1:00am∼4:30am, 3시간 30분)으로만 시공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으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무사고·무재해로 시공을 마무리하였다. 공단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철도(경부선 등 10개 노선, 130개 역)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승강장안전문과 열차 사이에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발생이 적은 레이저 스캔센서를 적용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열차 내에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폐식 도어를 설치했다. 수도권 광역철도에 130개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승강장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열차로 인한 바람 차단으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공단은 국민들께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국가기간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약 2조 8,500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약 9,100억 원을 발주하였고, 6월에는 약 2,500억 원 규모를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요 발주 사업으로는 동(東)부산권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동해남부선 2단계 구간의 궤도공사와 열차제어시스템 구매를 비롯하여,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수인선 고색역 등 역사건축, 도담∼영천 복선전철 신호공사, 호남고속철도 나주역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이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지난 달 부터 건설현장의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청렴의무 위반기준을 금품 등의 수수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까지 확대하였고, 이행대상도 계약자에서 사급자재 납품사, 하도급사까지 포함시켰다”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신설 등 관련제도가 개정되었으니,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오는 5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이틀 간 서울 목동 양천공원 일대에서 ‘2017년 우유의 날국내산 치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기념해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치즈에 대한 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낙농가 및 유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대규모 행사다. 행사 이틀간 도심속목장나들이, 국내산 치즈페스티벌 및 기타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특히 첫째날인 토요일에는 16시부터 식전행사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이후 기념식 및 축사 등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18시부터 20시까지는 SBS 파워FM(107.7MHz)를 통해 우유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 특집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우유의 날 국내산 치즈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볼거리 1) 도심속목장나들이 매년 전국 도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는 도심 속에 목장을 옮겨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방문객들에게 젖소 사육 과정과 우유 생산에 관련된 자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4월 18일(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대전지원 HACCP 교육장에서 ‘방글라데시 식품안전 연수과정’입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방글라데시 식품안전 (Food Safety Management of Bangladesh)’ 연수과정은 4월 29일까지 약 2주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 방글라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차로,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연수에 참여한 방글라데시 식품안전 공무원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강의와 토론, 현장견학 및 실습 등 이론과 현장을 두루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마련되었다. 1주차에 실시되는 이론 교육은 △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이해 △ 식품위생관리시스템 △ HACCP 시스템 △ 국별보고 및 액션플랜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특히 2주차에 HACCP 인증업체인 ㈜동화수산, 대상㈜(천안공장), ㈜올품 견학시에는 선진화되고 과학적으로 운영되는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4일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로 전환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490,406명으로 이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1,222명(1.25%)이며, 1․2급 중증장애인의 5.86%가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2016)’에 따르면 2014∼2015년 2년간 조사한 857곳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10.6%인 91개 시설에서 12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 발생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규모 시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