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단독 양자회담 등을 위해 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 공군 2호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성남공항에는 싱하이밍(邢海明)주한중국대사가 나와 박 의장을 배웅한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 초청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베이징에서 일절 외빈을 접견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최하는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중국회의장 회담을 한다. 양국 의회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정세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국회의장 회담 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박 의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주최한 다. 박 의장은 리잔수 상무위원장과의 만찬 후 수도체육관으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대표선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이재형 전 국회의장이 창립한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한국정치』 9권을 디지털화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 공개했다. 국회도서관은 의정 활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재형 전 국회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제2대, 제4대, 제5대, 제7대, 제11대, 제12대 국회까지 7선 의원으로 제12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현대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제7대 총선에서 통합 야당인 신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한 이재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1967년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싱크탱크인 한국정치문제연구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정치문제연구회의 회지로 총 9권이 발행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제에 관해 교수, 전문가, 정치인의 기고문과 학술토론회 발표문 등을 수록하고 있어, 1960년대 후반 한국정치사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경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7호(표제 -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를 1월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길게는 지난 40년의, 짧게는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변화를 장애인 운동사·장애 입법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20년 후의 한국사회 모습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래 전개된 장애인 운동- 장애 입법사를 2001년과 2006년, 2009년을 기점으로 검토해 세 국면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분출되었던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보장 요구가 2000년대 후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요구로 이어지고 이들 요구가 2010년대에 들어와 탈시설 요구로 확장·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직 박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짧게는 20년의, 길게는 40년의 장애 입법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고 실천되는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20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관련 주제에 대해 입법조사관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포럼에서는 다음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치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배경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대의 위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NARS info』제13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13호는『NARS 현안분석』 제223호「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변화 추이,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해외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조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육아휴직활성화와 갖는 인과관계 및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의 중요성을 시각화하였다. 남성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관련 주요 요인인 소득대체율의 국가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출산 극복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 신청을 통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NARS info 제14호는「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7일(월),「‘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 계획의 마련, △동 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유럽의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5호(표제: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를 1월 17일 발간했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유럽 및 세계 주요 의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브리프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이하 EPTA, 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EPTA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과학기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개설해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①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②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며, ③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완료 또는 시행하여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하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영역에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21년 12월 31일(금) 발간하였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현물출자, IP 담보대출, 보증연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정부도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전문성이 낮은 전문가 또는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기술·법률·사업화·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협업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