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회의장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Pre-COP26)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만났다. 유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한국 출신 성직자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교황청 장관직에 임명됐다. 박 의장은 유 장관이 임지인 로마로 떠나기 전인 지난 7월 환송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유 장관에게 교황 방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교황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추규호 교황청 대사, 강민석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
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주유 시설 10곳 중 6곳은 상시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졌고,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이었다. 한편,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고충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했지만,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수인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 3배가량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분포한 2,596개의 군 주거단지 중 이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총 114개소로, 장비 배치율은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의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에는 ‘각 부대장은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설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AED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 40개의 군 주거단지 중 31곳(77.5%)에는 이미 AED 장비 배치가 완료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들은 각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2,596곳의 군 주거단지 중에서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곳은 2,556로 군 주거시설의 98.5%가 500세대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국방부가 군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근절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총 4,916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그 수치가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군, 공군에서도 같은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같은 기
국방부가 간부 성범죄 문제에만 매몰된 사이, 군 내에서 병사 간 성범죄로 피해를 겪는 병사들이 급증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사들 사이의 성범죄는 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간부와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군내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9. 27.)과 수요일(9. 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9. 27.)과 내일(9. 28.) 10시부터 진행됨. 이 외에 내일(9.28.)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음. 한편, 금요일(10. 1.)부터는 3주간의 일정(10. 1.~10. 21.)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됨.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 1.)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등 7개 위원회임. 지난 2주 간 접수 의안(21.9.13.~21.9.24.)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임.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스텔싱’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 박 의장, 국군의무사령부·수도병원 방문해 장병들에 위문금 전달 -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17일 오전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최병섭 국군의무사령관의 부대 소개를 듣고 “코로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최선의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면서 “부상 장병을 최단 시간에 최적의 진료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로가 있다”고 격려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전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치료를 전담하면서도 인천공항검역소, 생활치료센터 등에 코로나19 의료인력을 파견해 민간인 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장병을 격려한 박 의장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요원 등을 격려했다. 국군외상센터에서 문종하 1진료부
- 국회미래연구원, 국고보조사업 개혁과 복지보조사업 빅딜(big deal)을 통한 지출 효율화 전략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정부 재정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연구의 일환으로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형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하며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보조사업에서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중앙정부가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 간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현금급여를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의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