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4일(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 32호, 통권 제181호)를 발간했다. 2021년 10월 31일, 우리나라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맞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발효(2022.1.28.) 이후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발효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참여를 포함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 788호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 및 도시계획, 물, 바다, 에너지, 기후, 생물 다양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성능규칙을 규정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총회(이하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가 12월 13일(월)부터 3일 간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로, 참가 대상 28개국(옵저버국 브루나이 포함) 중 22개국이 이번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사흘동안 ▲ 여성의원회의, ▲ 정치·안보 문제(제1세션), ▲ 경제·무역 문제(제2세션), ▲ 아·태 지역 협력(제3세션) 등 각 세션별 논의를 진행, 15일(수) 열리는 제4세션에서 그동안 사전 부속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13건의 결의안과 공동선언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11월 24일(수) 배포되었던 「제29차 APPF총회」 중 결의안 기초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참고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사전 부속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2.8.)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숲경영체험림”을 제도화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요건, 타당성 평가 및 인·허가 의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보행약자를 이용 대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는 숲길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세미나 공동 주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도시행정학회(회장 김근영)와 함께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지역의 인구 변화: 완화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 인구변화의 특징에 따른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민보경 박사는 인구 변화와 사회시스템의 상호조응성을 설명하면서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인구, 산업, 공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효과적 전략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인구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지역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근영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변창욱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이삼수 LH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도시계획, 지방행정, 산업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박 의장,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와 간담회 - 박 의장 “개헌 문제는 당리당략 떠나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안성호 공동대표 “국회가 시대정신에 부합한 개헌 앞장서 주길”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민개헌연대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통령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면서 “개헌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큰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을 배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대선 이후 또다시 개헌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를 함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개헌의 동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 6월과 7월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78명 중 93.3%와 국민의 66.4%,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결국 정치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 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인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광고’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온라인 정치광고가 어떤 자금에 기반하여 배포된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에 대한 우려 등에 기반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정직한 광고 법’(Honest Ads Act)이 발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 차원에서는 뉴욕 주, 워싱턴 주 등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치광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정치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고 말했다.<끝> <박병석 국회의장, 예산안 통과 직후 발언내용 전문>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 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2월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 작품전 「전통을 전하다」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미술공예학과 재학생(4학년) 28명이 제작한 전통조각·전통도자·전통섬유·전통회화 등 전공별 졸업작품 36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작품전을 오프라인으로 전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의 4년간의 결실을 국민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미래가치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 「전통을 전하다」는 12월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김예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28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달라, 하천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하천수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하천수 허가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자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37.5%에 불과하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분배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하천수 사용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 ②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 ③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