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1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849개에 달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속자원 확보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금년 5월에 발간한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광물의 역할: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Transitions」를 분석ㆍ인용하면서 산업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속자원 비축과 재활용ㆍ재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E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6.2배의 금속(철과 알루미늄 제외)을 더 사용하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구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금속자원 확보 과제로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의 일원화, △금속자원 비축계획의 조속한 수립, △희유금속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금속자원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확대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0일(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7월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 예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기존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관공서 공휴일 제도와 사적 자치에 의해 정해지던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국가 공휴일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점, 대체공휴일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제정 의의와 함께,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는데, 휴식권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 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서를 내게 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내외 행복연구자들과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조사를 소개한 국민행복포럼을 12월 21일 성료했다. 지난 9월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해온 행사에서는 8명의 국내 행복연구자들이 주로 2019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를 추구하면서 미래 사회의 질적 지표로 행복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선진국과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행복포럼을 통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기관 내 ㆍ외부 참석자들에게 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행복연구의 허브로서 활동해왔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의 생산이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본격적인 데이터의 검증 및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행복포럼이 이런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에 기여를 했 으며 행복 연구자들의 상호 간의 연구 및 정보 교류의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4호(표제: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를 12월 23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적응전략과 인구증가를 위한 완화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 박사는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도의 미래 전략 수립 필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미래 전략 추진 및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위주의 기존 지역 발전방식에 대한 재검토,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정책 시스템으로서의 전환과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 인구와 정주여건이 정합을 이루는 공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 여 지역별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낙후지역부터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숭 중인 NFT 열풍 그리고 관련 신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살펴본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보고서(『이슈와 논점』)를 2021년 12월 20일(월) 발간하였다.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 인증서로 ‘대체불가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되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발(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NFT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외 유수 기업들은 NFT를 활용한 신산업 개척과 시장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스포츠,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며 MBN (Metaverse- Block chain- NFT) 결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주요 이슈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NFT는 소유권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통해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을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성·희소성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2월 20일(월),「선거관리 실테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의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기하였다.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시된 선거로 투·개표 관리의 안전성이 강조되었으며, 비대면 선거운동이 확산되는 등 선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2년 실시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 실태조사 결과 선관위는 투·개표 시설 확보와 선거관리 인력의 모집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관위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의 우려를 줄이는 한편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 강화를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농산물은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배면적, 생산량 등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데, 최근 몇 년 사이 농업생산통계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파 생산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와 농업관측의 관측자료 간 불일치 논란이나, 쌀 생산 관련 통계와 농업현장의 체감 수준 간 괴리에 대한 갈등이 계속된다. 이러한 논란은 농업통계 담당기관 변경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 여부와 별개로 논란 자체가 농업계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 자체의 특성이나 우리나라 농업구조 때문에 통계든 관측이든 농업생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통계와 농업관측은 기본적으로 그 조사 방법과 활용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 다만 농업생산통계에 대한 논란이 농업통계 담당기관에 대한 논쟁으로만 흐를 경우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