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과 함께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개관 7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 상영 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이 있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부문 : 강득구 의원, 이영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 : 정태호 의원, 민형배 의원 ▷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 : 김도읍 의원, 임오경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 윤재갑 의원, 오영환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했는데, 국회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쟁 중인 1952년 단칸방에서 출발한 국회도서관이 오늘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갖춘 ‘국회 싱크탱크’이자 ‘국가 포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 도서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의장은“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지혜를 책에서 찾았다. 국회도서관이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본부 주관으로 2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시니어노조위원회, 산재장애인위원회, 청각장애인위원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유치도민연합회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합동지지선언이 있었다 합동지지선언에는 더밝은미래위원회 김표무 상임위원장, 이승 총괄상황본부장, 이희선 조직본부장을 비롯하여 ,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본부 시니어노조위원회 이호승 위원장 , 한국산재장애인위원회 홍은기 위원장, 대전시 권의석 위원장, 전남 정광남 위원장,전북 김종백 위원장, 울산 조성익 위원장, 인천 정천용 본부장 , 전국청각장애인위원회 김재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 직능본부 경기남부 국제공항유치추진특별위원회 최인성위원장, SNS조직본부 김진수 대외협력위원장 등 회원 10600 여명이 동참했다. 본 지지선언은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SNS조직 서정미(안양대교수) 본부장이 주관하고 김후년(대진대교수) 총괄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선언식은 임명장 수여, 김표무 상임위원장의 축사, 김진수 대외협력위원장의 연대사, 이호승 시니어노조위원장의 대표로 지지선언 및 , 서정미 SNS조직본부장의 “대국민 이재명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와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동시에 받고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스타셰프스키 대사에게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실질협력이 한 단계 격상되길 기대한다”면서 “폴란드 소고기 수입 문제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스타셰프스키 대사는 “한국 기업이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것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한다”면서 “인천- 바르샤바 직항 항공편 횟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메쪼 대사에게 “헬싱키에 마련된 K- 스타트업 센터가 양국 간 4차 산업분야의 협력을 견인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ICT 분야에서 두 나라 청년들의 교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쪼 대사는 “4차 산업분야를 비롯해 핀란드 가금류를 한국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부산- 헬싱키 직항노선도 빠른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2.3.~2.10.(취소기한: 2.11.))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14명 선발하는 제38회 입법고시에는 총 2,941명이 지원하여 평균 210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류가 6명 모집에 1,718명이 응시하여 286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법제직류는 2명 모집에 491명이 응시하여 246 : 1의 경쟁률을, 재경직류는 6명 모집에 732명이 응시하여 122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결과 > 구 분 선발예정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일반행정 6명 1,718명 286 : 1 법 제 2명 491명 246 : 1 재 경 6명 732명 122 : 1 합 계 14명
대한민국국회는 오늘(2.14.) 열린 2022년 본회의(제393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2건을 포함하여 안건 4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및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가 용이해진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게다가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7호 (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를 2월 14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은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10일(목)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3호, 통권 제29호)을 발간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청년 지원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일본의 지난 10년간 대졸자 취업률은 95% 수준으로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보다 높으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FREETER)나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인 니트족(NEET族), 비정규직 등이 상당수 존재하여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구직단념자가 2021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지원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 挑戦プラン)’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보고서는 일본의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8호 (표제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를 2월 7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0년도 6.83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낮아졌다.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행복감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감정의 크기, 삶의 의미·성취감·인생 결정 자유 수준을 의미하는 유데모니아의 안녕감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 모든 행복 관련 영역에서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의 부정적 영향(수입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 따른 국민 전체적인 행복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인 노인, 저학력, 낮은 경제 수준, 불안정한 종사 지위, 1인 가구,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처한 사람, 기초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등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도 더 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7일(월) 오전 11시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였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원을 증액의결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정부안)에서 700만원 상향하여 1,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22조 4,000억원을 증액하였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원 이하) 및 시설 인원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단독 양자 회담 및 만찬을 했다. 양국 의회 수장은 ‘문화 콘텐츠 개방문제’, ‘한반도 정세’, ‘양국 최고위급 소통 문제’ 등을 의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은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간)부터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곧바로 8시까지 만찬이 이어져 총 2시간 반 걸린 ‘회담+만찬’ 일정이었다. 1.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 박병석 의장은 중국 CCTV,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의 필요성을 회담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양국 관계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뤘다”면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건강하고, 보다 성숙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정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민 간 우호 감정, 우호 정서 수준은 매우 낮다”며 “특히 젊은이들 간의 우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획기적- 전면적 문화 콘텐츠 개방’을 요청했다.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개방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였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