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5호(표제: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를 11월 11일 발간했다. 저자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술의 군사화와 군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 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 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다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8일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 2월 3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과별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두 권의 책자는 이러한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제언 중심으로 요약한 책으로, 누구나 제언의 내용을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위의 논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및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0호(표제: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11월 4일 발간했다. 저자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연령- 기간- 출생 코호트 분석법(Age- Period- Cohort (APC) Analysis)을 인구추계에 적용한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보고서를 11월 3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향후 고령층인 1960년- 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기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실제와의 오차가 지속되면서 더욱 정확한 인구추계와 예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 분석법을 사용해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10월 27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에 안보, 무역,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세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및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사드(THAAD) 사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본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10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 정의당 강은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회복·도약과 신 양극화에 대응하는 상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논의를 정리하고 국내 식품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함 최근 푸드테크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이하 ‘대체식품’)의 수요 증가로 대체식품산업이 미래의 식량 대안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대체식품은 동물성단백질을 대체한 가공식품류로 원료단백질과 제조기술에 따라 다양해져 신종식품인 배양육과 같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식품도 등장함 지난 8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서 식단변화를 통한 식생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등 동물성단백질 대체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미래 단백질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대체재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식품산업계,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대체육’이라는 용어 사용과 기대효과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19일(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아동학대 관련 보건의료시스템 개선(피해아동 전담주치의 제도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입양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 교육 확대·강화·개선, ▲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 가정위탁 인식개선, ▲ 입양과 파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 장애아동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와 지원 절차 개선과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리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 등도 논의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 노인일자리 확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