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개최 - - 정부형태·정치제도·사법체계를 아우르는 개헌 과제에 대해 여야 및 각계 전문가 논의 - - 박 의장,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 기대하기 어려워” 국회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헌’에 대한 여·야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가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사무처와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하였다. 국민 약 2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현직 여야 의원, 학계 및 언론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 [박병석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2021. 6. 21.) ----- 박병석 국회의장,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34년”“집중된 권력을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오늘(17일)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요구안보다 90억 증액한 1,498억원에 웅천~대야 구간을 복선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웅천~대야 구간은 단선전철로 계획되었는데 김 의원은 “단선화는 20세기 열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 구간 복선화를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1년에 걸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웅천~대야 구간이 복선화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서해축 핵심 철도망인 장항선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말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아산~군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빨라지며 서해선과 연계해 고속화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종인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승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치농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국토부 계획안 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되어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9월 13일(월)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는 8건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과오납 등의 발생을 줄일 것,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6건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발굴·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것, ▲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 오스트리아 요청으로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국가 지도자급 회의 참석- - 박 의장, 24개국 의회 지도자와 릴레이 양자 회담 갖고 의회 정상 외교 총력 - - 외국 의장들의 요청에 즉석 회동도 이어지는 등 한국의 위상 재확인 - - 폴란드 신공항과 원전참여 등 대규모 경제경제협력, 남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대응 등 실질적 외교 성과에 집중 - - 박 의장, “대한민국, 국제사회 무대에서 선진국-개도국 잇는 가교 되겠다”영어연설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박 의장의 이번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은 오스트리아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박 의장은 5박 7일 간 빈에 머무르며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을 포함해 24개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 등 숨가쁜 의회 정상 외교를 펼쳤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의 주최로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다. 이번에 열린 5차 회의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열렸어야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늦춰 개최됐다. 5차 회의에는 IPU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섬·어촌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위기 대응 전략 모색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9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직무대행)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지역의 신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옹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우 실장은 “낮은 인구밀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국토 외곽지역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섬·어
국토교통부가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에 반대하여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 애초 지자체가 합의한데로 2021년까지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공항 통합조건인 ‘지자체간 합의’는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이미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라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
국회는 8월 31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 ▲ 「기초학력 보장법안」·「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법안」, ▲「군사법원법」 ·「국회법」·「의료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①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②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보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