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스위스에서 WHO, ILO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스페인에서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는 등 순방 일정을 마치고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WHO가 추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과 관련해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은 최종 국가로 선정될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언급을 이끌어냈다. 또, IL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익 의회외교를 펼쳤다. IPU총회에서는 요소 생산국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요소 확보 가교를 구축하는 등 지원 외교 성과를 거뒀으며, IPU사무총장을 만나서는 남·북국회회담 지원을 당부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 어디서나 아무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익 외교전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동행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연대에 주력했고, 수급이 불안한 요소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IPU 총회 참석에 앞서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1월 25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이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8일(목),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네 차례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고, 영국, 호주, 일본 등과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중국은 2021년 2월 「해경법」을 제정·시행하였고, 10월 러시아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대립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2016년 7월)이 있다. 2016년 7월 판정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남중국해 중재판정에서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 인도- 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
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②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③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16일(화)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유체물 형태의 오프라인 수색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 한국을 방문중인 한국계 프랑스 디지털담당 장관 만나 - 프랑스 장관, “빅테크기업 규제 등 선도적 역할 경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②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③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
- 박 의장,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 예방 받아 - - 박 의장 “국민 편익 먼저 생각해 오래된 감사 규정 탄력 적용을” - 최 원장 “헌법기관인 만큼 중립성 지키며 국민 기대 부응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의 예방을 받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이 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임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헌법기관장들과 만날 때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이 창립된 지 칠순이 돼서야 자체 감사원장이 나왔다”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설치된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감찰위원회가 1963년 3월 통합되면서 출범한 헌법기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과 관련 있는 우리의 지역별 제반여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1월 12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는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행복의 영역을 7가지 영역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공간분석 결과, 건강생활실천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붙임자료 참고).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 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