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 G20국회의장회의 등에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17개국 주요인사와 23번 회담 - - 종전선언·남북국회회담 지지 당부로 남북 대화 재개 위한 외교적 발판 마련 - - 조선소·원전 수주, 전동차·K-9 자주포 수출 등 전방위‘세일즈 외교’- - 이집트 대통령·수에즈운하청장 면담…삼성중공업 조선소 건설 MOU 체결 성사 -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국회의장회의(7∼8일, 이하 현지시간 기준)·Pre-COP26(8∼9일)에 참석하고, 이집트 공식방문을 마친 뒤 15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순방 일정(10월5일∼15일) 동안 박 의장은 로마에서 이틀간 G20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16개국 대표 18명(영국, 스페인은 상-하원 의장 2명) 전원과 회담했다. 마틴 춘공 IPU(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 회담을 포함하면 모두 19번이다. 이집트 순방에서는 3일 동안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상-하 양원의장,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과 모두 4번 회담했다. 순방기간 중 17개국과 모두 23번의 회담을 하는 강행군이었다. 이동시간(5일)을 제외하면 5일간 하루 4.6회 꼴로 회담을 한 셈이다. 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현장회동 박병석 의장은
-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지연 등 지적 - -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념품 등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제기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 강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0월 14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기관별 주요 국감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 감염병 전담병원의 조속한 설립 ▲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택치료 등의 매뉴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 서울바이오허브의 설립과정의 부적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 장애인의 의료기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 헌혈자에게 제공한 기념품이 가품이었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혈기념품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에
-의원, “우리 농가 소득 피해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피해” -주재원은 모방품 피해 현장 파악 못하고 신속 대처 못해 -대책도 미봉책 불과, 효율적인 대책 추진 절실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낮은 설계오류 펌프장, 2년간 침수피해 285억원 -개선요구에 15년 걸리는 초장기 계획으로 화답한 농어촌공사? -경남 115개소 ▲충남 74개소 ▲경북 41개소 ▲전북 24개소 ▲전남 16개소 -의원 “농어촌공사 직무태만...보완공사 시급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이 전국에 2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만 285억원으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15년이 걸리는 초장기 계획을 들고나와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오류 배수펌프장 침수현황’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폭우로 인해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다. <표 1> 펌프장은 농경지가 침수될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하여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781ha(236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2년간 피해액은 펌프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비 267억원, 농경
- 국내외 가족의 다양성 현황 및 정책 동향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12일(화) 팩트북 2021-6호(통권 제90호) 「가족의 다양성」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국내외 다양한 가족의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가족 관련 법과 제도가 가족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팩트북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공개제도, 해외 도피자에겐 무용지물! - 민홍철 의원 “병무청, 실효적 대책 마련으로 제도 변질 막아야” 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타 유형의 기피자들과는 달리,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의 병역기피자들 중에서도
- 신청자‘16년 대비‘20년 118% 증가, 중도 취소자도 81% 급증 - 민홍철 의원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제도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 입영일을 연기한 인원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한 7,034명 중 실태조사 결과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연기가 중도 해소(취소)된 인원은 총 1,478명(21%)에 달했다. 병무청은 현재 28세 이하, 학사 미만 학력을 지닌 군 입영대상자가 입대 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입영일을 최장 7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한 신청자는 매 학기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만일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수강률이 저조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병무청에서는 즉시
-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 -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인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 가상자산 관련 근거법률의 부재 및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미완료 등에 따른 과세여건 미흡 문제, ▲ 과세여건 미흡 등을 감안한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 최근 계속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 세수추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 ▲ 국채이자 비용의 연례적 과다추계 문제 등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지원 촉구 - - 저출산, 노인빈곤, 높은 자살률, 입양의 산업화 등 문제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6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방역·식품의약품 정책 전반과 당면한 다양한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템의 준비, 접종완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