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기획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묘목상, 애견브리딩 등 종류 다양, 최근 귀농창업자금 1억원 증액 후 더 기승, “전문가 조언, 현장 점검 등 꼼꼼히 따져봐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아시아경제 “월500 보장...귀농·귀촌 꿈 짓밟는 사기 극성”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올 들어 귀농 창업지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주택자금 500만원 별도)으로 늘린 것도 이러한 사기행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 부분에서
☞ 귀농창업 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2015년 부터입니다. 또한 주택자금은 지난해까지 대출한도 5,000만원에서 금년부터 7,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상기 기사와 같이 사기 의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시, 귀농 창업자금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전국의 귀농귀촌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에도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및 금융기관 창업자금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회 등을 통하여 자금 대출시 신청자의 실체 여부를 꼭 따져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35개 민간교육기관 홈페이지 팝업 창에도 사기 사례를 띄워 알리도록 하고, 귀농귀촌 안내 매뉴얼 책자에도 사기 사례를 게재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교육을 통하여 피해사례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