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수)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자파학회, 통신학회, 6세대 이동통신 토론회(6G포럼), 위성통신 토론회(위성통신포럼), 파장 토론회(스펙트럼포럼) 등 총 회원 14,500여명을 대상으로 메일 보내기 또는 회원공지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7일(목),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 개편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9만여 건의 공공데이터가 포털에서 개방됐다. - 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 관광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천여 종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등 공공데이터포털은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만 10년간 운영되며 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도화 사업은 포털이 AI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방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에 AI 기반 데이터 검색 방식과 추천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원인자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철도건설사업도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시행 가능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5일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주식회사 포어시스(대표 원종화)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과 주식회사 포어시스 원종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체결기관은 해양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선박에서 사용된 폐로프를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산하는 등 해양분야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결기관은 청렴윤리 실천 의지가 담긴 부패방지 청렴윤리서약서에 서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폐기물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식품기업 ㈜팔도(이하 팔도)와 손잡고 한돈X팔도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MZ세대 입맛 저격에 나선다. 한돈X팔도 푸드트럭은 팔도비빔면(이하 비빔면)과 비빔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돈 대패 삼겹살을 결합한 시식 행사로, 젊은 소비층에게 한돈의 매력을 전하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한돈X팔도 비빔면 푸드트럭 시식행사’에선 전국 23개 대학, 8천 4백여 명의 대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한돈 삼겹살과 비빔면을 즉석에서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 수입육 대비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한돈 대패 삼겹살을 소개함으로써 한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한돈 소비자층을 확대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4 한돈X팔도 푸드트럭은 팔도의 신제품 팔도비빔면Ⅱ(이하 비빔면Ⅱ)와 한돈 대패삼겹살을 함께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성수동 ‘2024 한돈데이 팝업스토어’에서도 운영한 푸드트럭은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이 몰리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15일부터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 10여 곳을 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4일 전남 영암군 농업회사법인 담아 본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한국산 고구마의 첫 해상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식에는 aT 권오엽 수출식품이사,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해 농업회사법인 담아 김형후 대표, UAE 수입 바이어 팜프레시 연준용 대표 등이 참석해 중동 지역으로 한국산 고구마의 첫 해상 수출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수출은 aT의 신선 농식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품목발굴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고구마는 보관이 까다로운 작물 중 하나로 그간 항공으로 소량 수출만 이뤄져 왔으나, 이번 해상 수출 성사를 계기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비용 절감이 실현됐다. aT는 한국 고구마 농가, UAE 수입업체, UAE 대형유통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본격적인 중동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월 해상 시범 수출물량으로 UAE 대표 유통업체 그랜디오스(Grandiose) 7개 매장에서 한국산 고구마 판촉 행사를 진행한 결과, 현지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이번 추가 수출이 확정됐으며, 올해 말까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경찰청(청장 조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무심코 부고장 등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쪽지창(메신저) 계정이 도용되어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피해자는 모르는 번호로 발송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받고,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된다.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전화 내 연락처ㆍ통화목록ㆍ사진첩 등 모든 개인ㆍ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ㆍ은행 통합거래를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들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 폰’)를 원격조종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유포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발송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문자 속에 있는 인터넷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K)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실습․견학 등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설계해 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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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6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