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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 대해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하여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상황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되므로 제도운영위 특허허용 결정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
- 홍은기
- 2020-08-04 13:39
지적장애인 대상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범죄 ‘빨간불’, 몸캠 유도하여 협박, 유인하여 감금하기도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및 작업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 2019년 5월경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상대 여성의 제안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다. 그런데 이 여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 - 협박에 공포심을 느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보내지 못한 김씨에게 이씨는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고 꼬드겼고, 혼란에 빠져있던 김씨는 이씨를 따라 광주로 내려갔다. - 광주로 내려간 김씨는 이씨가 ‘무서운 사람’,‘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일당들을 만났고, 이들은 김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일주일여 여관에만 머무르게 하여 사실상 감금하였으며, 김씨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휴대폰 대리점을 전전하여 약 7개에 달하는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고 유선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 - 결국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김씨를 수소문한 친동생에 의하여 소재가 파악되었고, 경찰에 의하여 구출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근 유사한 범죄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인권
- 홍은기
- 2020-08-04 13:38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관리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손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 8. 5.(수) 10개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난관리)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지진방재)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세종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을 이끌어나갈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2년간 총 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며, 각 대학은 수립한 목표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장비 확충, 장학금 지급 등에 정부지원금을 활용한다. 재난관리 분야에는 기업재난관리를 포함하여 양성하고 있으며, 지진방재 분야는 지질분야와 내진분야로 구분하여 양성하고 있다. - 양성된 인원은 재난분야 연구개발, 시설 안전, 기업재난 컨설팅, 내진설계 분야 등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핵심인력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학과 또는 대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학
- 장승준기자
- 2020-08-04 13:35
행안부, 라오스와 디지털 정부 기술 공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5일(수) 라오스 우정통신부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 - ‘웨비나(Webinar, Web+Sem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신남방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라오스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라오스 측은 디지털정부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원래는 라오스 측 요청대로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하는 현지 연수 과정으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및 원격강의를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웨비나는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디지털정부 분야 담당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양국의 디지털정부 추진현황을 공유한 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소개하고 라오스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와 공통적인 기능들을 표준화한 것으로, ‘09년 6월 공개된 이래 국내 720여 개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베트남과 몽골 등 해외 정보화 사업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 장승준기자
- 2020-08-04 13:33
스타트업 해외진출, 시장과 고객을 알아야 성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Boot-X Program)’의 시연회(데모데이)를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새롭게 추진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Boot-X Program)’는 미국, 중국, 유럽 진출을 준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 기업이 목표로 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상적 고객 목록 및 고객가치 제안을 설정한 후에,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8주간의 집중 교육과정(1단계)과 제품에 대한 현지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6주간의 현지 시장 검증과정(2단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5월 집중성장캠프를 지원한 총 97개 기업 중에서 19개 기업을 선발하여 현지 전문가들의 1 : 1 컨설팅을 통해 현지 진출 전략을 가다듬는 1단계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으며, - 이번 시연회(데모데이)는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시장 검증과정을 수행할 15개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동 행사는 각 기업들이 투자설명
- 장승준기자
- 2020-08-04 13:32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 장지윤기자
- 2020-08-04 13:31
하남시, 지하철 시대 개막…8일부터 미사역·풍산역 개통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이 8일부터 본격 운행된다고 밝혔다.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사업은 2015년 3월 착공한 이후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 원이 투입되었다.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7일(금)에는 미사역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의 연장은 4.7㎞이며,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 까지 2개 정거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표정속도는 약 40㎞/h이다. * 표정속도 : 어떤 구간에 열차가 운전될 때 도중 정차역의 정차 시분과 순운전 시분을 합계한 도달 시분에서 거리로 나눈 평균 속도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의 개통으로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
- 장지윤기자
- 2020-08-04 13:3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3.10)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다. *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검사결과 허위작성 등 빈번한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률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20년 600개소) 이번 점검시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 장지윤기자
- 2020-08-04 13:29
김현수장관,“청렴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기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8월 농식품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한다. - 이는 평소 청렴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김현수 장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약은 농식품부 전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이번 청렴서약문은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하며,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직원이 청렴서약문을 낭독하고 2부를 자필로 서명한 후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각자 보관한다. - 직원들이 보관하는 청렴서약문은 각자의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면서 청렴의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은 농식품부 정책고객인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평소
- 함석구대기자
- 2020-08-04 11:35
농촌진흥청, 세계 최초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해독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병원균 검출 마커를 개발했다. - 오이흰가루병은 국내 오이 재배가 시설화, 대규모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며, 방제 약제 내성균까지 나타나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 특히 오이흰가루병균은 배지에서 배양되지 않고 살아있는 오이 잎 조직에서만 생존, 증식되는 절대기생균으로 순수분리가 되지 않아 유전체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염기서열을 결정해 올해 1월 미국 보건성 유전자정보센터(NCBI)에 등록1) 하고 공개했다. - 유전체 해독 결과, 오이흰가루병균은 12,83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 크기는 209.3 Mb로 보통 진균보다 2∼6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제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 이와 함께 오이흰가루병균만이 가지는 17개 특이유전자 서열을 통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으로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했다. - 이 검출 마커를 이용하면 오이 종자를 비롯해 잎 등에서 DNA를 추출해 간단하게 병균을 검출할 수 있으며, 유전체 정
- 함석구대기자
- 2020-08-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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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진흥청, 세계 최초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해독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병원균 검출 마커를 개발했다. - 오이흰가루병은 국내 오이 재배가 시설화, 대규모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으며, 방제 약제 내성균까지 나타나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 특히 오이흰가루병균은 배지에서 배양되지 않고 살아있는 오이 잎 조직에서만 생존, 증식되는 절대기생균으로 순수분리가 되지 않아 유전체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오이흰가루병균 유전체 염기서열을 결정해 올해 1월 미국 보건성 유전자정보센터(NCBI)에 등록1) 하고 공개했다. - 유전체 해독 결과, 오이흰가루병균은 12,83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체 크기는 209.3 Mb로 보통 진균보다 2∼6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제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2개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 이와 함께 오이흰가루병균만이 가지는 17개 특이유전자 서열을 통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으로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했다. - 이 검출 마커를 이용하면 오이 종자를 비롯해 잎 등에서 DNA를 추출해 간단하게 병균을 검출할 수 있으며, 유전체 정

축산

농촌진흥청, 백색 토종오리 개발 연구 본격 돌입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 유전자원인 토종오리의 시장 확대를 위해 토종오리 신계통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약 2.2kg이며, 2019년 농업생산액 중 오리는 1조 2,526억 원으로 추정된다.1) - 현재 국내 육용오리 사육 규모는 약 810만 마리에 이르며, 이 중 토종오리의 비율은 2%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 육용오리 생산에 쓰이는 종오리2) (씨오리)는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존 깃털이 흑갈색인 유색 계통의 토종오리 이외에 백색 깃털의 토종오리 계통도 새롭게 조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 유색 토종오리는 맛과 영양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축 후 고기표면에 갈색 잔털이 남아 있어 일반 오리고기보다 외관상 선호도가 낮았다. 농가에서도 백색 토종오리 종자 공급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그동안 토종 종오리를 보급했던 사육 농가 현장에서 1∼2% 수준으로 발생하는 백색 토종오리 자원을 수집해 새로운 계통 조성을 위한 기초집단으로 구축했다. - 깃털색이 백색인 토종오리 개체를 선발해 교배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순종 백색 토종오리 집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식품

김현수장관,“청렴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기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8월 농식품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전개한다. - 이는 평소 청렴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김현수 장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약은 농식품부 전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이번 청렴서약문은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하며,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직원이 청렴서약문을 낭독하고 2부를 자필로 서명한 후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각자 보관한다. - 직원들이 보관하는 청렴서약문은 각자의 책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면서 청렴의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은 농식품부 정책고객인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평소

산림

SJ산림조합 예탁금 비과세 혜택 2년 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의 국세 특례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농림어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수･산림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법안 통과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임업인의 경쟁력 유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 부문 관련 조세특례 제도는 지난 1995년에 정부에서 일몰제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농림어업인의 소득보호를 내세운 국회의 반대에 따라 일몰 연장을 이어 오다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번 특례적용기한의 2년 연장으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이 계속되게 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안 이후 이번 달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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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1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