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1 1차 지급 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2일) 오후부터 내일(13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내륙산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시간당 50mm,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강수량(12~13일) : (경기남부·강원내륙·산지·충청권) 50~100mm(많은 곳 150mm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전라권··부산·울산·경남·경북중북부), 30~80mm(많은 곳 전북 150mm이상, 경북북동산지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20~60mm(많은 곳 강원북부동해안 100mm 이상) 등 송미령 장관은 최근에는 심야시간대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던 만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호우특보 시 농작업 등 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요령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배수장 가동,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 수위조절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의 비상연락체계 등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목포에서 출항하여 신안군 도초도를 여행하는 ‘핫플뱃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의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라는 의미 핫플뱃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객선 이용 증대를 위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이용 과정에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의 섬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군산-어청도 항로 등에서 핫플뱃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에 해당항로 여행객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기간 평균 대비 2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핫플뱃길’은 목포항에서 신안군 도초도를 연결하는 뱃길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연계하여 추진된다. 지난 8월 사전 모집을 통해 확정된 70명의 참가자는 자산어보 촬영지, 팽나무길 등 섬 내 명소들과 자연환경을 걸어서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해변・갯벌 플로깅*, 백패킹** 활동을 포함하여 향토 음식을 즐기는 체험에도 참여한다. *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 ** 야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1. ~ 8.)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되었다. * (이름) 일부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마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불법 식물거래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인 ‘불법식물거래방지연합(IPTC, Illegal Plant Trade Coalition)’에 공식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식물거래는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산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과 적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종의 수가 동물종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글로벌 도전과제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PTC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국제자연보전연맹 교육·소통위원회(IUCN CEC,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ommission on Education) 주도로 결성된 국제 협력체로, 전 세계 수목원·식물원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불법 식물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자료 및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불법 채집 식물의 관리 및 보전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목)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하여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경훈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올해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 선물세트·성수품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 선물세트로 과일류와 소고기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귀성 의향부터 명절 선물세트·성수품으로 구매 예정인 품목과 구매 예산, 시기, 구매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5.8%로 작년 추석(47.1%) 대비 1.3%p 감소했다. 선물세트 구매 의향 품목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사과(17.3%), 과일 혼합세트(17%), 소고기(15.8%)가 상위 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 혼합세트가 지난해 3순위에서 2순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과일 혼합세트 구성 품목의 경우 사과, 배, 샤인머스캣, 복숭아, 포도 순으로 수입 과일보다는 국산 과일의 선호도가 높았다. 구매 예산의 경우 평균 16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5~1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다. 지난 추석 평균 구매 예산은 17만 원으로 10~20만 원 수준의 구매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1일(목)부터 9월 12일(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진출했다. * 행사 개최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제외 사전심사는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타당성, ▲독창성, ▲전문성, ▲확산·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80점)와 국민심사(20점)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본선에서는 현장 외부 전문가 평가(70점)와 참가자 투표(30점)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행정안전부 장관상 8 특히, 올해 본선에 진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환경·농업·데이터 경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사례가 많았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침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고, 울산광역시는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디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스탬프투어 대상지와 지역별 인증 장소 > 연번 대상지 스탬프 인증 장소(총 40곳) 1 부산 영도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 봉산마을 / 창업플랫폼 아레아식스 / 하리항 2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 근대생활사 전시관 / 이음 1977 / 마시안마을 3 광주 남구 문화교류센터 / 주민어울림센터 / 양림청년창작소 / 양림마을입구(주차장) 4 경기 수원시 행궁어울림센터 / 행궁연가 마을양조장 / 도담어린이작은도서관 / 청춘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