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금)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2.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4.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5.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
영덕군은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이끌기 위해 농특산물의 소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소포장재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가공식품의 포장을 규격화함으로써 인지도 향상하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 원 늘어난 7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40%이던 보조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복숭아, 사과, 배, 시금치, 고구마 등 주요 농특산물의 일반 소포장재 등이며, 지원 대상자는 작목반, 법인단체, GAP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다. 영덕군은 지난 1~2월 신청을 받아 67곳의 농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지원량은 소포장재 122만 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품목에 영덕만의 차별화된 상징물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했다. 디자인 변경에 따른 동판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어, 택배비 지원은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영덕군은 총 4억의 예산을 들여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 법인 등에 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9개 인구감소지역 배분체계 > 2025년 현행 2026년 개선
영덕군은 영해 3·18 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이해 18일 오전 10시 영해로터리와 3.1 의거탑 일대에서 제38회 영해 3.18독립만세 행진 및 추념식을 거행했다. 영해 3·18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8일(음력 2월 17일) 영해면 장날을 기점으로 축산, 창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이 합류해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경북지역 최대의 독립 만세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한규상)의 주관으로 출정식, 만세 대행진, 추념식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 유치원생, 중고등학생, 노인회 회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참여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 3·18 만세운동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역사·문화의 자산이자 자랑스러운 애국과 호국 정신의 상징”이라며,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남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월 17일(월) 2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18일(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 ~18일) 강원동해안·산지 10~30㎝(많은 곳 40↑), 경북동산지·북부동해안 10~20㎝, 수도권 5~10㎝(많은 곳 15↑), 충청권 3~10㎝, 대구·울산·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등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 추가 강설로 인해 적설취약시설물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위험 우려 시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 (적설, 16~17일) 강원 삼척 37.6㎝, 강원 강릉 34.9㎝, 강원 고성 31.9㎝, 경북 울진 10.5㎝ 등 출퇴근길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량·터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에서 열린 제28회 영덕대게축제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만 명의 발길을 사로잡아 뜨거운 열기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영덕의 맛, 영덕의 멋’을 주제로 펼쳐진 올해 영덕대게축제는 영덕대게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편의 시설과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첫날, 차유마을(경정2리 대게원조마을) 안전 기원제로 막을 올린 축제는 400여 명의 읍·면 풍물패와 사회단체가 함께한 신명 나는 퍼레이드가 강구 대게거리와 축제장에서 펼쳐져 방문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대형 먹거리푸드존은 대게라면, 멍게비빔밥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고 모든 점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의 편의성을 높여 토요일 일부 점포가 조기에 매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보였다. 체험 프로그램에선 축제 시그니처인 대게낚시를 비롯해 새로 도입한 대게 통발잡이 체험이 큰 호응을 받아 축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통발잡이는 대게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특산품을 획득할 수 있어 첫선을 보인 프로그램임에도 거의 모든 회차가 매진됐다. 이 밖에 경매사를 잡아라, 영덕대게를 쏜다 등 파격적인 가격에 양질의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천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42곳,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1,800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703곳(39.1%), 청년마을기업은 99곳(5.5%) 운영 중(‘23년 말 기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
영덕군은 관내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군·경과 힘을 합쳐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합동 해상 점검 및 순찰을 시행했다. 이번 순찰엔 영덕군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활용됐으며, 밀입국 취약지역인 부경항과 축산항 사이 2해리 이내 해상을 순찰했다. 최근 영덕군을 비롯해 동해안에 인접한 경북 지자체들은 올해 말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 차원에서 밀입국 방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기관별로 밀입국 취약지역 선정과 관리 방식이 달라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지표가 부재해 실질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해양 밀입국은 국가 안보와 해상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과 해경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지역을 면밀히 순찰하고, 향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밀입국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농번기를 맞아 겨우내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가동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사일 대부분이 기계화*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벼농사 기계화율 99.7%, 밭농사 기계화율 67.0%(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촌진흥청) 3월은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를 본격 사용하기 전에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고장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3월 농사: 모내기를 위한 모기르기, 감자심기, 씨앗파종, 묘목심기 등(농촌진흥청)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439건이다. 3월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74건으로,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166명이 다쳤다. 특히, 3월은 전월 대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3년(‘21~’23)간 농기계사고 현황 > (단위: 건) < 월별 사고 현황 > < 월별 증감 현황 > [출처: 재난연감, 행정안전부]
영덕군과 미국 캐롤라인대학교는 지역 특성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2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김광열 군수와 김광수 캐롤라인대 한국총장이 참석해 두 기관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쓸 것을 협약했다. 협약 분야는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학생 발굴 △질 높은 교육의 참여기회 제공 △캐롤라인대 장학생 추천 및 입학 특전 등이다. 이에 두 기관은 AI 융합 비즈니스 교육과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캐롤라인대와의 협력은 단순한 업무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와 글로벌 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한편, 캐롤라인대는 1년 3학기(1·5·9월) 제도 방식으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