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국회소식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제13회『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개최한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관련 주제에 대해 입법조사관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에서는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포럼에서는 다음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20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비전과 정치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배경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회경제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대의 위기와
- 함석구대기자
- 2022-01-21 11:38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NARS info』제13호 발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NARS info』제13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13호는『NARS 현안분석』 제223호「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변화 추이,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해외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조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육아휴직활성화와 갖는 인과관계 및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의 중요성을 시각화하였다. 남성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관련 주요 요인인 소득대체율의 국가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출산 극복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 신청을 통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NARS info 제14호는「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
- 함석구대기자
- 2022-01-20 11:04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적극적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이 따라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7일(월),「‘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 계획의 마련, △동 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함석구대기자
- 2022-01-18 09:35
국회미래연구원, 유럽의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EPTA 2021 보고서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유럽의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5호(표제: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를 1월 17일 발간했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유럽 및 세계 주요 의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브리프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이하 EPTA, 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EPTA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과학기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개설해 공동으로
- 함석구대기자
- 2022-01-17 10:32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①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②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며, ③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완료 또는 시행하여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하
- 함석구대기자
- 2022-01-13 11:23
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 함석구대기자
- 2022-01-11 11:20
지식재산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영역에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21년 12월 31일(금) 발간하였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현물출자, IP 담보대출, 보증연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정부도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전문성이 낮은 전문가 또는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기술·법률·사업화·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협업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 함석구대기자
- 2022-01-06 10:32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1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849개에 달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 함석구대기자
- 2022-01-03 11:04
탄소중립 정책, 주요 금속자원 확보에 달려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속자원 확보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금년 5월에 발간한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광물의 역할: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Transitions」를 분석ㆍ인용하면서 산업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속자원 비축과 재활용ㆍ재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E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6.2배의 금속(철과 알루미늄 제외)을 더 사용하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구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금속자원 확보 과제로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의 일원화, △금속자원 비축계획의 조속한 수립, △희유금속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금속자원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확대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 함석구대기자
- 2021-12-31 10:5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0일(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7월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 예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기존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관공서 공휴일 제도와 사적 자치에 의해 정해지던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국가 공휴일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점, 대체공휴일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제정 의의와 함께,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는데, 휴식권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정
- 함석구대기자
- 2021-12-30 11:08

1 2 3 4 5 6 7 8 9 10

2022-01-21_FRI

농업

낙농제도 개선 낙농가 설명회, 생산자단체 방해로 무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17. ~ 1.19.)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낙농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였고, 낙농육우협회는 ’21.12.28.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하였기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축산

축산 농장‘신발 소독조’소독 효과 높이려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신발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있는 모습>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 대장균 오염도가 50x106/㎖ 이상인 경우 -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

식품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케이(K)-곤충’ 나선다

식용 곤충을 활용해 아프리카 기아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과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드 맬패스)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사업 착수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프리카의 곤충과 수경재배: 새로운 순환식품경제’를 주제로 열린 착수 보고회는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의 축사에 이어 위르겐 보겔레 세계은행 부회장과 도테 베르너 세계은행 아프리카 사업팀장(농업 책임 경제학자), 케냐의 곤충 농업인 탈라쉬 후이베르스가 강연으로 진행됐다. 농촌진흥청과 곤충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테 베르너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아프리카 기아 해결을 위한 대체식량으로써 식용 곤충의 효율성과 한국 곤충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착수 보고회는 세계은행 누리집(live.worldbank.org)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착수 보고서에는 농촌진흥청이 ‘한국 곤충산업의 정책 및 육성’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식용 곤충 개발 현황, 곤충산업 육성 계획이 실려 있다. 착수 보고서 발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의 협약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신탁기금(KTF*)’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 KTF

산림

동남아 4개국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역량배양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을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4개국을 대상으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올해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등 4개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청은 지난 ’12년부터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각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초청 교육을 실시해왔다. o그러나, 지난 ’20년 코로나 19가 확산한 이래 초청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은 온라인을 통해 역량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년 레드플러스(REDD+) 역량배양 영상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UPDATE: 2022년 01월 21일 11시 40분

국회소식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NARS info』제13호 발행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적극적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이 따라야

국회미래연구원, 유럽의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EPTA 2021 보고서 소개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은?

서삼석“식량위기, 쌀 시장에 이어 축산시장은 안전한가?”

지식재산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필요!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해야

탄소중립 정책, 주요 금속자원 확보에 달려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 논의 필요

타임라인 NEWS

2022-01-21_FRI

농업

축산

식품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