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음식판매 상위 품목 3 개인 호두과자 ( 호두 ), 우동 ( 우동면 ), 국밥 ( 소고기 ) 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 개 품목 중 ‘ 소떡소떡 (( 떡 )’ 과 어묵 ( 연육 ) 도 99% 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 개다 .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 개가 운영 중인데 ,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 곳 중 2 곳 ( 문막 ( 양평 )· 하남드림 ) 도 상위 3 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 지난 2013 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8호(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를 9월 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주체,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23년간 참석했던 전체 위원 수는 2,166명으로, 참여한 위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인물만 426명으로 40%에 이르는 등 연속성이 존재한다. 노(勞)는 한국노총이고, 사(使)는 전경련·경총·중기중앙·대한상의 네 조직의 경합이지만 주도 조직은 경총이며, 정(政)은 고용노동부가 핵심부처이고 공익위원(위원장) 대학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박사 등 연구자다. 그런데 위원 구성을 보면 노사정(勞使政) 동수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나 역대 정부를 거칠수록 노·사의 비율은 35∼36%에서 30% 이하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공익위원은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행정부 주도 정책
- 9월 5일(목)부터 OTT 채널에 「오늘의 의정사」 등 특화 콘텐츠 선보여 - - 국회방송 뉴미디어 소통플랫폼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 - 국회방송(NATV)은 9월 5일(목)부터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웨이브(WAVVE)’에서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회방송은 지난해 7월부터 웨이브에서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OTT 플랫폼을 활용한 동영상 제공은 국회방송의 뉴미디어 소통플랫폼 확장의 일환이다. 신규 콘텐츠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오늘의 의정사」는 레트로(복고풍) 콘텐츠로 젊은 층 공략에 나선다. 365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의정 활동을 요약·정리해 국회 이슈와 토론, 법안 처리, 인물 간 갈등 등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 1948년 국회 개원 이후의 이모저모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과거 주요 사건 ▲ 국회와 정치 인물 동정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방송은 여의도 오피스 웹드라마 「당차당 국혜영」을 비롯해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등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점차 확대·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방송 콘텐츠는 웨이브 외에도 국회방송 공식
-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시정요구 95건과 부대의견 8건 채택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③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57건 등 90건(유형 중복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①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
- 우 의장,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 관계자들 격려 - - 우 의장, “정부·여야·의료인·환자 사회적 대화 제안…공공의료 뿌리내리는 계기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 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현장을 찾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제 개원식에서 정부, 여야, 의료관계인, 환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보자“ 고 격려했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 방문을 통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의료의 중요한
제22대 국회 개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두고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 300명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단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및 국내외 연금개혁 과정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일(월)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 우 의장, “복합위기에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되어야”…新모델 참여 제안 - - 우 의장, “다양한 이해관계·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할 것”-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인구소멸·기후위기·불평등 해소 위한 국회 역할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회의실을 찾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 3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권과 많은 소통을 해 왔으며, 노사관계의 대전환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함께 해 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과 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특히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되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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