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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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

- 6월 20일부터 4주간 시범운영...방문증 교부시간 단축, 방문과 주차의 동시 예약 등 출입절차 간소화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회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기존 국회 방문객은 방문신청서 작성, 사전약속여부 유선 확인 등 방문증을 받는 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직원을 통해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한 방문인은 안내실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어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방문 예약 시 주차 예약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일·주차장 위치 등을 SMS로 방문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방문 예약·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편의성은 커진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바일 출입시스템 구축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들을 계
- 함석구대기자
- 2022-06-17 11:52
서삼석“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 쌀 가격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연장선 - 식량의 절대적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생산자만 위기 절감 - 시장격리 및 생산비보장 법제화 시급 , 대형 식량 비축시설 갖춰야 - “ 미래 한국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시스템 부재 ” 국제분쟁과 기후위기로 식량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쌀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앞서 13일 서삼석 의원이 주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과 연장선상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수차례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제도개선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해왔을뿐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도 않고 있다.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어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입찰…
- 함석구대기자
- 2022-06-17 11:16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한돈산업 관련 감사패 전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6월 3일(금)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6월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 2022.06.03. 홍문표 의원 감사패 전달식 (왼쪽에서부터) 김영만 예산지부장, 홍문표 의원, 손세희 회장, 김영찬 홍성지부장, 김은호 충남도협의회장 ▲ 2022.06.14. 국회 신정훈 의원실, 한돈산업 현안 논의 및 감사패 전달 홍문표 의원은 2021년 12월 19일 ‘국회 한돈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를 통해 “모돈이력제 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편성 및 한돈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적용’을 주장하는 등 축산농가 권익보호에 매진했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을 위해 애써준 국회의원들에게…
- 함석구대기자
- 2022-06-16 10:08
서삼석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
- 함석구대기자
- 2022-06-14 11:17
국회미래연구원,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46호(표제: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를 5월 30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숙련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결과의 축적,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학습 결과를 획득할 때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학습·일·삶에 대한 긍
- 함석구대기자
- 2022-05-31 11:41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는 무사고 차량 운전자 보다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1개 위험운전행동)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급앞지르기,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개요 > ㅇ (도입) ‘09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장착 의무화 ㅇ (목적) 운전자 위험운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 ㅇ (기록내용) 급가속 등 11개 운전 행동 이는 2021년에 1만 ㎞ 이상을 운행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운전자 8,792명과 무사고 운전자* 18,074명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 사고차량을 제외한 전체 운전자 180,749명 중 운행거리가 많은
- 장지윤기자
- 2022-05-20 11:55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2일(목)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을 발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 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 함석구대기자
- 2022-05-12 09:56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국회어린이박물관」 개관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에 맞춰 개관, 5월 3일(화) 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 가능 - - 참가 접수 등 안내사항은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s:memorial.assembly.go.kr)를 통해 확인가능 -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국회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하 국회어린이박물관)이 5월 3일(화) 개관한다. 2022년 4월 11일에 개관한 국회박물관 상설전시에 이어, 문을 여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669㎡의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 공간이다. 국회박물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과 놀이·체험 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10세 이하)이 놀이를 통해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시설을 구성하였다. 전시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 먼저 전시의 시작인 ‘내멋대로 마을’에서는 터치형 인터렉티브 놀이시설을 통해 법과 규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엉뚱발랄 어린이 국회’ 회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어린이박물관 놀이터
- 장승준기자
- 2022-05-03 11:21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2건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
- 장승준기자
- 2022-05-03 11:17
서삼석 의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국가 공모 사업 선정 환영”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영암 국가대불산단을 주축으로 영암의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삽진 산단이 포함돼 서남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업 다각화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 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5년까지 2021년보다 2.3조원 증가된 생산액 9조원으로, 일자리는 2.5만명 증가와 사업다각화 기업은 지난해 32개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0개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3년간 25개 사업에 총 3천 6백 1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 지능형 디지털 혁신산단으로 전환 ◆ 친환경 조선과 해상풍력 특화산단으로 고도화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으로 구성된다. 서남권 산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 회복세와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
- 함석구대기자
- 2022-04-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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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_MON

농업

세계에 스며드는 한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한식 홍보 확산과 세계 속 한식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 17개국, 21개 기관에 총 25명의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18개국 19개 기관과 연계하여 호텔 한식 메뉴 개발 및 판매, 대학교 한식 강좌 개설 등 한식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해외 입국 금지 등으로 2020년도에 일시 중단했었고, 2021년도에 5개국에 6명을 파견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한류 재확산 등을 기회로 삼아 한식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파견된 이들은 해외기관과 연계하여 한식 교육과 체험과정을 운영하는데, 대상기관은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 현지 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호텔 등이다. 재외공관 등 현지 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약 2개월간 해당국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한식 시연, 체험 등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한식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해당 기관에서 한식 강좌를 진행한다. 호텔의 경우 한식 전문조리사가 파견

축산

특별사료구매자금 과태료 구분 없이 지원키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식품

하림, 더미식 밥X자연실록 큐브스테이크 체험단 1기 ‘백일변화’ 모집

하림이 쌀과 물로만 뜸들여 지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린 The미식(더미식) 즉석밥과 좋은 환경에서 키워 안심할 수 있는 자연실록 큐브 스테이크를 체험하고 후기를 알리는 ‘백일변화’ 체험단 1기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식단 관리가 필요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체험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더미식 또는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더미식,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 25명씩 모두 50명 선발 예정이며, 발표는 7월 14일이다. 백일변화 1기에게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더미식 밥(현미밥, 귀리쌀밥 등 혼합) 1박스와 자연실록 큐브 스테이크 10봉(1개월분)을 3개월간 매달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로 1년간 더미식 밥 12박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북 익산의 더미식 퍼스트키친 공장 VIP투어와 오프라인 이벤트 VIP 패스 제공, 영양 강의 온라인 세션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훌륭한 탄수

산림

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고 함께 사랑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여 무궁화가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급별로 순회 교육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별 무궁화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91개 학교 중 부천 중흥초, 의정부 금오초, 대전 샘머리초, 서울 개롱초, 창원 현동초, 아산 충무초 등 6개 학교가 선정되어 3천 6백 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7월 8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되며,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과 함께 무궁화 관련 유물 및 한지 무궁화 화분 전시, 무궁화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하루 동안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전국 485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6천6백 그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김주열 도

UPDATE: 2022년 07월 04일 13시 43분

국회소식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방문예약시스템’ 개설

서삼석“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한돈산업 관련 감사패 전달

서삼석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 제시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국회어린이박물관」 개관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2건 의결

서삼석 의원 “전남 서남권 산단 대개조 국가 공모 사업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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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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