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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 대해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하여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상황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되므로 제도운영위 특허허용 결정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
- 홍은기
- 2020-08-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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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방지 위한 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여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년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 홍은기
- 2020-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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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대응 '액션플랜' 수립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 홍은기
- 2020-07-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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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책임회피에 급급한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행태 강하게 질책하며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책임회피에 급급한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펀드 판매사인 모 증권사의 펀드상품 소개서에 따르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위험을 조정했다’‘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개서만 보면 저라도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사모펀드와 판매 금융회사를 마트에서 판매되는 사과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샀다고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교수, 변호사, 의사, IT대표까지 펀드를 샀다. 이게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났냐, 1억원 이상 수억원의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을 위원장도 아느냐”며, “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시중은행이 사모펀드 70조원을 팔고 수수료만 3000억 여원을 챙겼다. 5대 시중은행만 그렇다”면서, “마트에서 판매한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마트 총 회장이 나와 사죄했을 일
- 홍은기
- 2020-07-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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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제도의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월 29일(수) 발간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음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이후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본 보고서는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확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사나 방송의 제목만을 보고 판단하는 미디어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 이후에도 원 보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전파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적절한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상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기사나 보도의 제목에 정정보도 등의 사실을 병기하고 정정보도 등과 원 보도를 결합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 정정보도 등을 게재한 사실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홍은기
- 2020-07-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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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9일(수요일),「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 코로나19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 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음 - 국회가 의결한「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고가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임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 수요 증가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모니터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함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
- 홍은기
- 2020-07-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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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2020년 7월 29일(수)에 발간함 2020년 4월 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방지법」등이 시행됨 - 2018년 동경의 메구로구에서 5세의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 것임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하는 때에는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음 -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 -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법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
- 홍은기
- 2020-07-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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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5개 분야에서 54개 단체 활동 시작
제21대 ‘일하는 국회’의 본격 연구활동이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상희 국회부의장)는 7월 27일(월) 각 국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총 54개 연구단체의 등록승인 및 2020년도 연구활동비 배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제21대 국회 연구단체는 27일부터 정치행정, 복지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재정금융의 5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배정해왔으나,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개원 첫 해인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약 1,914만원)하였다. 각 연구단체별로 배정된 연구활동비는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21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지원심의위원회 의
- 홍은기
- 2020-07-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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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날 맞아 청소근로자 등 격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무더위와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국회의 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에 힘쓰고 있는 현장직원들을 격려방문했다. 김 총장은 27일(월) 오후 2시 본관 청소근로자 대기실을 방문하여 현장직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 승강기, 시설관리, 조경 등 총 456명의 직원들에게 떡을 전달했다. 오늘 행사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10여만 평에 달하는 국회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김 총장은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궂은 날씨에 고생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선물로는 뒤처리가 번거로운 과일보다는 간편한 떡을 준비했는데, 드시면서 힘을 내시라”며, “안 그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실을 찾아주시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 11명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 홍은기
- 2020-07-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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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7월 27일 재개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대상으로 임시 휴관하던 방식을 종료하고 오는 7월 27일(월) 재개관 한다.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열람석을 축소하고 1일 이용자 수를 제한하여, 사전예약제로 평일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방문 하루 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개관하므로 서고 소장 자료는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은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료실 내 거리 유지를 위해 열람석을 재배치하였으며, 사서데스크와 열람석, 검색대에 비말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서소독기를 추가 배치하며 재개관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우편복사서비스와 상호대차, 원문DB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재개관 후 생활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면서 운영 시간과 개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홍은기
- 2020-07-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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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1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