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및 국내외 연금개혁 과정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일(월)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특히 21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논의사항을 수록해 22대 국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내실있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촉진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