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8일(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빌트인 스위핑(100㎥/h)**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 스위핑암(Sweeping Arm):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인 스위핑(Built-in Sweeping): 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선 계획, 후 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를 추진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6일(수)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하였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5일(화)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탄소중립 항만’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 내 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입, 보관, 가공할 수 있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 항만의 구축 방향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항만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 발전사, 항만운영사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하역장비 동력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생산·유통을 위한 항만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의 중간 검토결과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항만 구축에 필요한 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신항만(주) 등 에너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4일(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빌딩)에서 ‘2023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정기협의회를 열고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항만공사 및 금융기관, 건설사 및 물류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 소개에 이어, 올해 국내기업이 소기의 수주성과를 거둔 ‘이라크 알포항 개발사업’ 추진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내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설명과 함께, 최근 해외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추세에 대응한 ‘케이(K)-컨소시엄**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유한다. * 투자개발형 : 참여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금융조달,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 ** 케이(K)-컨소시엄 : 해외 항만사업(건설·물류·운영·금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금)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리는 ｢겨울철 수산물 소비･특판전｣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굴, 멍게, 우럭, 붕장어, 멸치 등 대표적인 겨울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린 행사로 국회 정점식 의원과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겨울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회와 시중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 관리체계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겨울철을 맞아 맛좋고 영양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30일(목)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HMM오션서비스’를 선정하여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 선박관리사업: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의 업무를 수탁받고, 선원관리, 선체관리 및 보험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현황: 2021년 포스에스엠(POS 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MM오션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HMM오션서비스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HMM오션서비스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우리 바다 남해안의 해양·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할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7호’가 12월 1일(금) 전남 여수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7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7호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79톤급)보다 2배 이상(196톤급) 규모가 커졌다. 탐구 7호는 첨단 과학조사장비인 수층별 수온과 염분 자동측정장치(CTD), 자동 해상 기상 관측장치, 입체 현미경 등 고품질의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였고,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을 장착하여 해상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구 7호는 취항식을 마치고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해역의 냉수대, 적조, 멸치 산란장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등 남해안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탐구 7호가 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였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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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