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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주 요 내 용 》 ◈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공익직불금 등 신청 전에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필요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방법: 전화·콜센터(☎1644-8778),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 직접 방문 자제 ❍ 신청사항: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 농지 소재지,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변경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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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27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분야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이며, 이러한 분야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분야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주요 예시 ≫ ❶ 안전·소방 : 스마트 화재감지 A지역의 전통시장은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로 번질 우려가 크다.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는 점포에 연기·열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

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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