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하고, 국민 참여자 총 18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대국민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분야는 ❶전자기록물 상태검수, ❷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등 2개 분야이다. 먼저,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전자기록물 약 368만 건에 포함된 전자파일의 가독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16개 유형으로 상태를 분류하게 된다. -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검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종이기록물 약 10만 권에 대한 정리·분류, 색인입력(제목, 생산일자 등), 재편철, 서가배치, 상태검사 등의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 국가기록원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록정보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 관리와 영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하였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50.6%(504.7㎜)이다. 특히, 지난 2월 한 달은 평년(35.7㎜) 대비 287.0%의 강수량(102.6㎜)을 기록하는 등 기상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9.5.~’24.3.4.)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04.7 433.4 492.9 419.7 639.3 529.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3월 3일~3월 5일>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 양간지풍(襄杆之風) :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함 실제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67ha)한 강원 고성군 산불, 2023년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1ha)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작년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청년인턴 107명이 3월 11일(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는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올해는 3배 이상 늘어난 235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국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23년 청년인턴 :총 59명 채용, ’24년 청년인턴 채용 계획 : 총 235명 (상반기 107명, 하반기 128명) 행정안전부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모집에 435명의 청년이 지원하였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7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청년인턴은 3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49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지원,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전문 분야 및 관심 분야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6일(수) 청년인턴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행정안전부 정책 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 1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2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하였다. *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로 전환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8,652개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일(토)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이 각 시‧도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의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대전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대전시, 보건소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휴 중에도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중인 보건소 직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