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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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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120.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과 육류 가격이 하락하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이 상승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3.6월) 122.7 → (7월) 124.1 → (8월) 121.6 → (9월) 121.5 → (10월) 120.4 → (11월) 120.4 품목군 11월 지수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0월 증감폭 (증감율) ’22년 11월 증감폭 (증감율) 곡물 121.0 124.8 △3.7 (△3.0%) 150.1 △29.1 (△19.4%) 유지류 124.1
(재)영덕복지재단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활동에 참여한 후원자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지난 7일 예주문화예술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2023년 제1회 기부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재단 기부자 1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김명용 영덕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의 장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활동 보고, 감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표창 수상자는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다올 주식회사 권미선 대표와 강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수전 민간위원장이 영덕군수 표창패를 △홍일식품 김은태 대표와 에코비트워터 영덕사업소 황보상 소장이 영덕군의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주연테크컴퓨터 조원영 대표, 영덕복지재단 권신기 이사, 영덕군보건소 김재희 소장, 리핏 피트니스센터 최수혁 대표, 미래환경산업 박기복 대표, 영덕군가족센터 이안국 센터장, 영덕군장애인연합회 김동원 회장, 해동사 주지 무심현각 스님, 영덕창호 유철주 대표, 영덕맘카페 김보람 회장, 1004기부 참여자 남시정 대표자에게 영덕복지재단 이사장 표창패가 주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국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챌린지 2023’ 시상식과 우수성과 공유회를 2023년 12월 7일(목) 개최(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월) 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17(금) 본선까지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 ▵아이디어 공모 3개 분야로, 정보보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보안 전문가 및 학생 등 총 132개 팀, 353명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이 수상했다.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공모전 2023｣ 최종결과 > 구분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3팀)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3팀) 아이디어 공모(3팀) 대상 원석이만 믿고간다 (과기정통부장관상) Project Hailmary (과기정통부장관상)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화상병 방제 약제로 판매 중인 수입 미생물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 혼합물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는 세균(bacteria)과 포식자(phage)의 합성어로, 특정 세균만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뜻한다. 자연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람, 동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화상병균을 억제하는 박테리오파지를 개발해 약제로 등록하고, 농업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박세창 교수 연구진)와 함께 2020년부터 화상병균만을 직접 공격하는 박테리오파지들을 선발했다. 지난해에는 화상병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테리오파지들을 혼합한 박테리오파지 혼합물 1종(Firefighter-A)을 특허출원*했다. 나아가 올해 10월, 새로이 또 다른 조합의 박테리오파지 혼합물(Firefighter-B)을 특허출원**했다. *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용 박테리오파지 혼합물 Firefighter-A (10-2022-0073456) **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용 박테리오파지 혼합물(10-2023-0135965) 농촌진흥청에서는 방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박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3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생산단지 8개소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번 대회는 9개 시‧도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22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대상에는 전북 정읍시 소재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에는 군서농협(전남 영암군), 길상한우영농종합법인(전남 화순군)이, 장려상에는 콩사랑영농조합법인(경남 사천시), 백운영농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이영농조합법인(전북 부안군)이 선발되었으며, 특별상인 다수확상에는 미우미피해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시), 신규우수단지상에는 함창농협(경북 상주시)가 선발되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먼저, 올해 6~7월 유독히 잦은 강수로 침수 피해가 생겨 논콩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 참여한 경영체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우수 경영체의 노하우를 우수사례집, 교육과정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을 통해 콩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유지와 더불어 배수개선 강화를 통하여 콩 생산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내산 승용마’에 붙여줄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산 승용마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을 선정해 ‘국내산 승용마’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다. 투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할 수 있다. 내부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한 6개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름에 투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 흑색 계열 기초 축군을 조성해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3세대에 이르고 있다. 연구진은 국내산 승용마의 체형을 키우기 위해 체고(어깨 높이), 체장(몸길이) 등 체형 관련 12개 항목과 체중을 성장 단계별로 측정하고 있다. 체고 124.5cm, 체중 191.3kg에 머물던 1세대(12개월령 기준) 체형은 현재 3세대에 이르러 체고 128.5cm, 체중 232.5kg으로 개량을 거듭했다. 목표 체고인 132cm에도 근접해 있다. 또한, 승마인들이 선호하는 털색(흑색 또는 흑백 얼루기)을 발현하기 위해 말의 털색 연관 유전자(MC1R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3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감상형)프로그램 2023국악실내악 놀이터 <국악백화점>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문화예술교육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3문화예술교육축제는‘2023문예회관 문 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22개 예술회관과 문화재단이 모여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나누고 시상하는 자리였다. 영덕문화관관재단이 진행한 <국악백화점>은 전국 지자체 예술회관 간의 경합을 뚫고 최우수상을 받아 감상형 프로그램 중 1위로 인정받았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악백화점> 감상형 교육사업은 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교육사업을 전통음악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예술단 체‘모이라이’와 협업해서 진행했다. <국악백화점>은 관내 초등학생(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 중 이루어졌는데 국악기의 전반적인 이론 지식과 국악 감상법을 익히고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는 체험활동으로

식품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과 같은 120.4포인트 기록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120.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과 육류 가격이 하락하고,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이 상승하였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 (’23.6월) 122.7 → (7월) 124.1 → (8월) 121.6 → (9월) 121.5 → (10월) 120.4 → (11월) 120.4 품목군 11월 지수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0월 증감폭 (증감율) ’22년 11월 증감폭 (증감율) 곡물 121.0 124.8 △3.7 (△3.0%) 150.1 △29.1 (△19.4%) 유지류 124.1

IT·통신

사이버보안 분야 인공지능 기술·빅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국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챌린지 2023’ 시상식과 우수성과 공유회를 2023년 12월 7일(목) 개최(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월) 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17(금) 본선까지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 ▵아이디어 공모 3개 분야로, 정보보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보안 전문가 및 학생 등 총 132개 팀, 353명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이 수상했다.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공모전 2023｣ 최종결과 > 구분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3팀)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3팀) 아이디어 공모(3팀) 대상 원석이만 믿고간다 (과기정통부장관상) Project Hailmary (과기정통부장관상) -

국회

민홍철 의원 , 부산김해경전철 안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 국토위 통과

- 민자도시철도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12 월 12 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

유통

연말모임 분위기 끌어올려~ 육우요리는 업진살로 UP! UP! 육우자조금, 연말맞이 12월 할인전 진행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재성, 이하 육우자조금)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연말맞이 할인전 ‘연말 분위기 끌어올려~ 육우요리는 업진살로 UP! UP!’을 공식 온라인몰 ‘우리육우쇼핑몰’에서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가득한 12월이지만 고공행진 중인 외식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육우자조금은 홈파티에 가장 어울리는 부위로 업진살을 선정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할인전을 준비했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지방의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업진살’을 30% 할인한다. 소의 복부 중앙 아래쪽 부위로 우삼겹이라고도 불리는 업진살은 근육사이에 있는 지방이 마블링 역할을 해 다른 부위에 비해 육즙이 뛰어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채소와 함께 구워내면 연말 파티 메뉴로 손색이 없다. 조재성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외식이 부담스러워 홈파티를 준비 중인 소비자를 위해 이번 할인전을 기획한만큼 국내산 소고기 육우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박하지만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 한해 국내산 소고기 육우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2024년에도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육우자조금은 소비자와 육

해양수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25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

항행안전 패러다임 전환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목)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GPS 위치오차를 보정(15～33m → 1～1.6m)하여 항공위성에서 全국토에 서비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

안전관리 강화·교통약자 편의 증진·서비스 향상 … 대중교통 우수 기관에 포상 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5일(화) 오후 로얄호텔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22년)”와 “대중교통 시책평가(’23년)”의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 ①철도·도시철도(16개), ②시내버스(224개), ③농어촌버스(27개), ④고속·시외버스(32개), ⑤터미널(32개)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경영 관리, 서비스 안전성, 고객만족 등을 평가 올해는 고속·시외버스 부문에 대통령 표창이 철도·도시철도, 시내·농어촌 버스 부문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최우수 기관 > 구분 고속·시외버스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및 부동산정보앱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 6.1억→9억, ‘19.3),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5년→10년, ‘18.10)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