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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시중은행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저리 융자로 주택공급 동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22.1.20(목) 15시, 기업은행 본점(HUG 사장-기업은행장) ** CD금리(3개월) + 가산금리 1.5% 《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3080+ 주택 공급대책(‘21.2.4)｣에 따라 ‘25년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 소규모재건축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m2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를 신설했으며,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 21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융자제도(기금) : 연 이자율 1.2%(공공시행)∼1.5%(민간시행) ‧ (초기 사업비)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사업비의 5%까지 지원(15억원 한도) ‧ (본 사업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총사업비의 50%(민간시행)∼90%(공공시행) 지원 《 민간금융 지원 배경 및 내용 》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 수요의 급증*하였음에도 재정여건상 사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기금 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 공적기금 운용 업무의 위탁기관인 HUG(대출보증)와 기업은행(저금리 대출)이 협업하여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 기금 융자액 증가규모 : ’18년 675억원→‘21년 4,094억원(6배 이상 증가) HUG와 기업은행은 1월 20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HUG의 대출보증*을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기업은행이 저리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절차(기업은행) > HUG 업무거래 등록* ▶ 보증신청 ▶ 보증심사 및 승인 ▶ 사업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기업 은행 대출신청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실행 * HUG 인터넷보증시스템(http://khig.khug.or.kr)에서 등록 ** 조합(보증 주채무) - 은행(보증사고 처리 협의) - 시공사(준공책임) - HUG(자금관리) 사업시행자는 연 이자율 2.9%(‘22.1월 기준)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이 가능하며,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실행까지 약 1~2개월 소요) 또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 향후 지원계획 》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붙임3) ‧ (대상지역)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 (선정기준) 주민 동의율(50% 이상),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접수기간) ‘21년 12월 23일(목) ∼ ’22년 2월 4일(금) 17시, (전자)우편 접수 * LH 누리집(http://www.jeongbi.lh.or.kr) 공지사항의 공모가이드 참고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여러 정비사업 중에서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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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축산 농장‘신발 소독조’소독 효과 높이려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신발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있는 모습>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 대장균 오염도가 50x106/㎖ 이상인 경우 -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을 알맞게 관리해야 한다.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잘 지켜야 한다.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배율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고농도 기준으로 맞춘다. - 신발 소독조 옆면에 희석배율에 따른 물의 양을 미리 표시해 두면 편리하다. 소독액은 2∼3일 간격으로 바꾼다.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한다. 돼지를 키우는 디디팜농장 이창번 대표(경기도 연천군)는 “신발 소독조 관리와 농장 소독 요령을 잘 지켜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발 소독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장에서는 신발 소독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오염균의 축사 유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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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동남아 4개국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역량배양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을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4개국을 대상으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올해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등 4개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산림청은 지난 ’12년부터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각국의 레드플러스(REDD+) 추진 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초청 교육을 실시해왔다. o그러나, 지난 ’20년 코로나 19가 확산한 이래 초청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은 온라인을 통해 역량배양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년 레드플러스(REDD+) 역량배양 영상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지침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레드플러스(REDD+)와 관련된 지침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참여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파리협정 세부지침에 따라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산림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3개국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 밖에도, 레드플러스(REDD+) 사업추진 절차, 체계 등 기술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레드플러스(REDD+) 협력과 이행 지원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 확대는 이제 세계적인 큰 물결”이라며, “사업의 투명한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가 이 사업의 핵심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지난해 현장 관리 전문가를 예산 미확보로 파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 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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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낙농제도 개선 낙농가 설명회, 생산자단체 방해로 무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17. ~ 1.19.)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낙농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였고, 낙농육우협회는 ’21.12.28.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하였기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일부 낙농가와 현장 대화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낙농가가 정부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정부의 제도개선은 쿼터를 감축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 소유의 쿼터 222만 톤은 변동이 없고 거래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금은 쿼터 222만 톤과 무관하게 205만 톤 정도만 생산되는 상황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해 쿼터 조정 없이 쿼터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체 쿼터를 감축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올려 나가고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유업체가 운영하는 쿼터가 늘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 이하 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은 진흥회를 정부 마음대로 움직여 원유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오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해* 낙농육우협회가 반대하면 이사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제도개선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위축되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 총회(4인) : 생산자 2, 유업계 1, 진흥회 1 / 전원 참석으로 개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이사회(15인) : 생산자 7, 유업계 4,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각 1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세 번째,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오해다. 농식품부가 제도개선에서 가장 우선시한 부분이 낙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었으며, 국회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낙농제도가 개편된다면 낙농가의 소득은 지금보다 1.1%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유업체가 가공유를 더욱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낙농육우협회에 수차례 설명했다. 설명회는 무산되었지만, 현장의 낙농가들이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을 모르고 있어 농식품부는 정부안 설명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낙농가와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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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1일(금)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라남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11개 시‧군의 2,426 어가 / 경상남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4개 시‧군의 349 어가 이번 지원은 작년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 미역, 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이다. * 해수부는 ’21년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해피해어가 484개소에 총 73억원을 지원함 ** 연도별 고수온 피해액(어업재해심의위 상정 기준) (`18) 604.6억 → (`19) 9.7억 → (‘20) 피해없음 → (`21) 196.9억 → (`22.1) 191.9억 피해어가에는 총 91억 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 된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피해어가에 최대 3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인해 해수부로부터 최고 1천만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굴 양식 피해어가도 지원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어업재해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2,426 어가 -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349 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91.4억 원(국고 약 63.6억, 지방비 약 27.8억)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 - 보조 50%(5천만 원 한도 / 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2년 1월 기준 0.66%) 중 선택 가능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현장점검 및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조기출하,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22년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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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의 각종 제어장치 간 통신을 중계하여 제어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각종 램프, 에어컨,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현대자동차㈜(☎ 080-600-6000),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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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식품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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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2022년에도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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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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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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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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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농업·농촌 가치 공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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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수입 유박 대신할 발효 비료 “만들기 쉽고 효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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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한국형(K)-농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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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준기자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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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업계, ‘건강·친환경·프리미엄’ 담은 설 선물세트로 소비자 공략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서둘러 설 선물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나노사회’로 일컬어질 만큼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취향이 명절 선물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건강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포장 제품,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속속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식품은 최근 타깃 맞춤형 설 선물세트 8종을 선보였다. 먼저 건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선물로 제격인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 ▲베지밀 루테인 두유, ▲베지밀 에이스 저당 두유 등 프리미엄 두유 3종을 준비했으며, 늘어나고 있는 고단백 식품 수요에 발맞춰 ▲그린비아 프로틴밀 아몬드와 호두, ▲그린비아 프로틴밀 검은참깨 등 고단백 음료 2종을 준비해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담백한 베지밀 에이, ▲베지밀 검은콩 두유 고칼슘, ▲베지밀 꼭꼭 씹히는 애플망고 두유 등 인기 품목을 더해 선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식품은 관계자는 “설 선물 고민에 빠진 소비자들을 위해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에게 활기찬 일상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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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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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5년 새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145% ‧ 수출 323% 성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 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까지 포함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16년 대비 145.3% 증가하였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단위: 백만 원, 톤,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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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번 설 소중한 분께 한우로 건강과 감사 전하세요 한우자조금, 2022년 설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2년 온라인 명절한우장터’를 개최하고 한우 할인 판매에 나선다. 2014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시즌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해 온 한우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해 설 명절부터 온라인 장터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고 명절한우장터에서 한우자조금이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소개하면서,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개최 횟수만큼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온라인 명절한우장터에서는 녹색한우(전남), 늘푸름한우(강원), 서경한우(경기), 안동비프(경북), 우리한우(경북), 장수한우(전북), 토바우(충남) 등 전국 총 7개 브랜드가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류와 불고기, 양지, 사태 등 국거리를 최대 49% 할인한다. 1등급 한우 100g 기준 등심 8,000원, 안심 10,300원, 채끝 8,200원, 불고기와 국거리는 각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콜센터(1688-6328)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s://www.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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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여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도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증명서 형태의 서류로 발급·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 요구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이용 ※ (예) 신용카드 신청, 은행 신용대출,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등에 활용 중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21점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활용 아이디어,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홍보콘텐츠(영상, 포스터, 카드뉴스)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총 324점이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장려상
- 장승준기자
- 2022-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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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월 12만 원으로 20% 인상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22년 1월 10일)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신규 14개 사업, 계속 32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서해
- 장승준기자
- 2022-01-20 11:01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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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신발 소독조’소독 효과 높이려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한다. <신발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있는 모습> 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4%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한다. * 대장균 오염도가 50x106/㎖ 이상인 경우 - 신발 소독조의 소독액이 유기물에 오염되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므로 소독액이 오염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 소독조의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소독액의 희석배율과 교체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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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1. 방사, 2. 평사, 3. 개선 케이지(0.075m2/마리), 4. 기존 케이지(0.05m2/마리)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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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 현장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8일(화) 오후, 전남 나주시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 도축장 등 현장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 정부도 설 연휴 직전(1.24.~1.29.)에 출하하는 한우 암소의 도축수수료(마리당 15만 원)를 지원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1.20.~1.31./농협하나로마트 등)를 실시하는 등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축장은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축장·가공장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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