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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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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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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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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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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31일(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부산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32명을 초대하여 숲속 요리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가족들은 표고버섯, 명이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뇨키(이탈리아식 감자 요리)와 오믈렛(프랑스식 달걀 요리) 등을 직접 만들어볼 예정이며,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숲해설과 목공예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을 가까이하고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