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