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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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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및 농업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이용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5개소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거점기관으로 선정, 육성**한다. *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과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적·비전자적 형태의 자료(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제공·연계를 통해 생성된 정보. ** 제1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25〜’29) 및 2025년 시행계획에 따른 애즈티스 활용 거점기관 육성. 올해 선정된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다. 거점기관은 앞으로 △지역 현안 중심의 정보 생산과 품질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농업기술 정책 지원형 정보 제공 △데이터 활용 농업인 서비스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9일 본청에서 ‘애즈티스(ASTIS) 거점기관 육성 준비(킥오프) 회의’를 열고, 거점기관 요구사항 수렴과 지역별 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거점기관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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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 (확대)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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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로 담은 봄날의 한 끼” 한우자조금, 봄 나들이용 한우 도시락 메뉴 소개
따뜻한 봄볕 아래 도시락을 챙겨 나들이에 나서는 5월, 가족 외식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간편하면서도 품질 좋은 한 끼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도시락이나 피크닉 메뉴에 한우를 활용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봄 나들이용 한우 도시락 메뉴를 소개하며, 일상 속 한우 소비 접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 나들이용 도시락에 어울리는 한우 메뉴 제안 한우자조금은 이동성과 조리 편의성을 고려해 도시락에 활용하기 좋은 세 가지 메뉴를 제안한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구성으로, 정성스러운 한 끼의 품격을 살리면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로는 피크닉 대표 메뉴인 김밥에 한우와 제철 두릅을 활용한 ‘한우 두릅 김밥’을 소개한다. 한우 갈비살은 길게 썰어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운 후 볶아 준비하고, 김은 반으로 자른 뒤 소금으로 밑간한 밥을 얇게 편다. 여기에 향긋한 두릅과 달달한 한우 갈비살, 초장을 함께 넣어 김밥으로 말아내면 간편하면서도 특별한 도시락 메뉴가 완성된다. 봄나물 특유의 산뜻한 향과 한우의 깊은 풍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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