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 월 22 일 기준 , 포기당 8,070 원으로 3 개월 전인 1 월 1,420 원에 비해 5 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양배추의 1ha 당 생산비는 2023 년 평균 4,204 만원으로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평균 3,624 만원보다 16% 인 580 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 7월 4일(목) 밤 10시 탄소중립 실현 과제, 지속가능에너지 정책 등 토론 - - 임재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출연 - 국회방송(NATV)은 7월 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기후위기, 정책적 대응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90%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만큼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기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며 해상풍력특별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리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축소를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급 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열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 - KBS 1TV <500인 회의>, 4월 13·14·20·21일 등 총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생방송 - - 생방송 이외 시간대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은 유튜브(@1004KBS) 생중계 - - 4월 22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론화 결과 종합 브리핑 예정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선 1일차인 4
- 韓美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 구축…리셉션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설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 주제로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하고 무역·공급망·방산협력 제고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전통 우방국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의회교류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경제안보·방산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2022년 국회의장 취임 직후인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회담하고,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에 이어 4월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개최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인 소통채널로써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의 ‘미한의원연맹’ 창설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의회 입법상황을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