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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우원식 의장, 민주노총에도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

- 우 의장, “복합위기에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되어야”…新모델 참여 제안 -

- 우 의장, “다양한 이해관계·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할 것”-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인구소멸·기후위기·불평등 해소 위한 국회 역할 필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회의실을 찾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29일에는 한국노총, 3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각각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치권과 많은 소통을 해 왔으며, 노사관계의 대전환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함께 해 왔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과 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장은 “특히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되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점도 더 크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법부의 수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자리가 반갑고 감사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인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어 “인구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현안을 담은 입법 건의사항을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단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산별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손을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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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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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가축 건강 챙긴다…축종별 대응 요령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는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한다. 이 발효열로 인해 체온이 더욱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급여 횟수를 늘리고, 질 좋은 풀사료를 5센티미터 이하로 썰어 급여하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인다. 사료는 더위가 덜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150~2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젖소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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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부처협업을 통한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 총 2,800여건 검사 /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등), 잔류농약(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운영(’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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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31일(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부산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32명을 초대하여 숲속 요리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가족들은 표고버섯, 명이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뇨키(이탈리아식 감자 요리)와 오믈렛(프랑스식 달걀 요리) 등을 직접 만들어볼 예정이며,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숲해설과 목공예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을 가까이하고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