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 이하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하였다. 【 응급상황시 의사소통카드 예시 】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신기술 지정 : 1,041개(건설신기술 981개, 교통신기술 60개) ** 건설현장 활용 : 59,355건(건설신기술 58,922건, 교통신기술 433건)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수)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 4월 18일 항공정비산업(MRO)·드론·스마트공항 등 항공 신성장 분야 간담회 … ’26년 2월 준공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건립 기공식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간담회는 4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 (MRO) 대한항공, 아시아나, 샤프테크닉스K, 한국항공서비스 / (드론)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파블로항공, 시스테크, 나르마 / (스마트공항) 우리엘소프트, 한서대 / (금융) BNK 금융지주, D
- 19일부터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대상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창업 멘토링·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혜택도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개최(22년~), '12년 이후 총 134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432건+부결 223건+적용제외 139건+이의신청 기각 52건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94(4.17 기준) ☞ 651건 인용, 602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 (국가산단 조성 절차) 후보지 발표 → 예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 신청 →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 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 4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건축HUB(hub.go.kr)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되었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 (’22년) 건축행정, 건축물생애이력, 건물에너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23년) 국가주소관리시스템, K-GEO플랫폼, 디지털원패스, 나라장터, NICE 등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서비스 공공 입찰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 알림 발송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