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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저리 융자로 주택공급 동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을 신설(’18~)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금융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와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은 1월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서 연 이자율 2.9%**(’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22.1.20(목) 15시, 기업은행 본점(HUG 사장-기업은행장) ** CD금리(3개월) + 가산금리 1.5% 《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현황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2년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22년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5만호 공급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3080+ 주택 공
- 장지윤기자
- 2022-0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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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 장지윤기자
- 2022-0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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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
- 장지윤기자
- 2022-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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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본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과기정통부·문체부 실장(공동반장), 기재·교육·산업·중기·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참여 1.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➊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➋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➌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 (Web 1.0) 일방향 정보 전
- 장승준기자
- 2022-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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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산업 키운다… 창업기업 위한 사무공간 첫 개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20일(목)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창업기업에게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프롭테크빌리지(PROPTECH VILLAGE)**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프롭테크 :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 ** 프롭테크빌리지 : 프롭테크 창업기업에게 업무·회의공간 및 OA를 지원하는 공간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을 비롯하여 ㈜오아시스비즈니스(대표 문욱), 리버블(대표 서수민), 원더무브(대표 김태원) 등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최초로 설립된 ‘프롭테크빌리지’는 교통 및 기관교류 등 인프라 환경이 우수한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서초구)의 4층 전체를 공유형 오피스 형태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6개 사무공간 내 총 26개의 업무좌석과 4~16인 규모의 회의실 4개, 휴식과 네트워킹을 위한 라운지 및 OA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개최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
- 장지윤기자
- 2022-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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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산업 키운다… 창업기업 위한 사무공간 첫 개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20일(목)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창업기업에게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프롭테크빌리지(PROPTECH VILLAGE)**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프롭테크 :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 ** 프롭테크빌리지 : 프롭테크 창업기업에게 업무·회의공간 및 OA를 지원하는 공간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을 비롯하여 ㈜오아시스비즈니스(대표 문욱), 리버블(대표 서수민), 원더무브(대표 김태원) 등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최초로 설립된 ‘프롭테크빌리지’는 교통 및 기관교류 등 인프라 환경이 우수한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서초구)의 4층 전체를 공유형 오피스 형태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6개 사무공간 내 총 26개의 업무좌석과 4~16인 규모의 회의실 4개, 휴식과 네트워킹을 위한 라운지 및 OA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개최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
- 장지윤기자
- 2022-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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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EAVN, East Asia VLBI Network)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천문연구원 / (중국) 상해천문대, 신장천문대, 유난천문대 (일본) 국립천문대 / (태국) 천문연구원 ** VLBI : 수 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준성(Quasar)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지구상 2대 이상의 우주전파망원경으로 동시 수신, 계측ㆍ해석하여 측지ㆍ천문ㆍ지구물리 연구 활용 기술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0,000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Very Long Baseline Array), 유럽의 EVN(Europe VLBI Network)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ㆍ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갖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 장지윤기자
- 2022-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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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서울문산고속도로㈜(대표이사 정대창), 신공항하이웨이㈜(대표이사 전영봉)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 (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화)부터 각…
- 장지윤기자
- 2022-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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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작전’피란민을 품었던 거제 장승포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 저층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수리와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유형(‘17년 신규 도입)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투입됐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25만톤에 달하는 화물을 버리고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우고 흥남에서 장승포항구로 입선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
- 장지윤기자
- 2022-0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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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
- 장지윤기자
- 2022-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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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1일 1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