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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날 기념식…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비전 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김진숙)는 7월 7일(화)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68.2.1일 착공하여 ‘70.7.7일(2년 5개월) 준공·개통하였으며 연인원 892만 명, 연장비 165만 대, 공사비 429억 원 등을 투입하여 428km 완성 특히, 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로서 의미가 특별하므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는 다짐과 희망을 담아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행사장 사전 방역, 3중 발열 체크 등 생활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국회의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관련 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 장승준기자
- 2020-07-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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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①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안 제19조제5항, 제19조제5항제2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
- 장승준기자
- 2020-07-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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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19.11, KDI)됨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 7. 6 착수보고회를 열고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되어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17.12)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19.6)를 시행하였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19.11) 총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 장승준기자
- 2020-07-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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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ㅇ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인하(5.18~) - 일반디딤돌(2.0～3.15% →1.95～2.70%), 신혼부부전용디딤돌(1.72.75% →1.65～2.40%), 일반버팀목(2.3～2.9% →2.1～2.7%), 청년전용 버팀목(1.8～2.7%→1.2～1.8%)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인하, 3월～8월) 등 [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
- 장지윤기자
- 2020-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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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전․부산‘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로 성남일반산업단지 및 대전1·2일반산업단지,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 산단 상상허브 선정 사업지 】 (성남일반산단)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0-2, 대유위니아 부지 (대전1․2산단)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61-1 일원, 산단 내 유휴부지 (부산사상공단)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5, ㈜J&Company 부지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개발하고자 작년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업단지(이하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 휴․폐업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 하여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활력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20.3.2～5.15)를 통해 선정하였다. * (산단 재생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09년부터 전국 27개 산단에서 시행 중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
- 장승준기자
- 2020-07-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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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강조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9일(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서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구 단체장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주재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6.19) 이후 기초자치단체와도 그린리모델링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고성능 단열·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실내공기질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린리모델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과 ‘환경’ 두 가치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린뉴딜 대표사업”임을 강조하며,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 장승준기자
- 2020-07-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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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생활물류 첨단기술개발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AHP=0.725**)했다고 밝혔다. * 예타 신청(’19.11월) → 기술성평가 통과(’19.12월) → 본 예타 통과(’20.6월)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0.5 이상시 타당성 확보 이번 사업은 공공 R&D 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산업을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선진국 수준의 물류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원(국고 1,095억원)을 투입하여 ①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기술분야와 ②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기술분야 등에 대해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부 기술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구축 기술 》 증가하는 물동량에 비해 도심 내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업체 간 공동으로 화물을 분류·하역·적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아가 배송효율 증대를 위한 공동배송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하거나 기성 시가지 내 지하철을 이용
- 장승준기자
- 2020-07-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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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20.5월)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였고,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설정하고,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해안 광역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
- 장승준기자
- 2020-07-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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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하여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4인기준 213.7만 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취약계층 :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 기관은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
- 장승준기자
- 2020-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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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코스타리카 철도사업 수주활동 전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코스타리카 철도청장(엘리사벳 브리세뇨 히메네스, Elizabeth Briceño Jimenez)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 참여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30일(화)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중앙)이 30일(화)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코스타리카 철도청장 엘리사벳 브리세뇨 히메네스 (Elizabeth Briceno Jimenez)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코스타리카 철도청장과 광역철도 사업참여 지원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민간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수주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여객철도사업은 수도인 산호세 광역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연장 84.9km의 철도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조원의 민간투자 사업이며, 금년 말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공단,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리딩 팀코리아 참여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현대로템, KIND가
- 장승준기자
- 2020-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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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8일 10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