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ㆍ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에 단위시스템으로 구축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지난주고양일산현장점검(3.21)에이어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열악한노후계획도시내주거실태확인과주민목소리청취등을위해 3월26일(일)오후2시부터산본신도시현장점검을진행한다. 현장점검의첫순서로원장관은산본신도시주민들의의견을 듣고정부의정책방향을설명하는자리를가졌으며,주민들은주차난등노후한주거환경현실을설명하면서,속도감있는정비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등을제시하였다. 이자리에서원장관은“지난주금요일정부가마련한특별법이발의된만큼주민들께서기대하시는조속한법률통과가가능토록 국회와긴밀하게협조하고,특별법작동을뒷받침할시행령과기본 방침마련에도만전을기할계획”이라고밝혔다. 간담회종료후,원장관은주민들의목소리를직접살펴보기위하여도보를통해산본신도시내노후아파트단지를점검하고수도권 남서부의교통요충지인금정역을방문하여현안보고등을진행할 계획이다. 도보행보를출발하면서원장관은“주민간담회에서전달해주신많은이야기들은국회논의과정에서충분히다뤄질수있도록하고,시행령·기본방침에도다각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할것”이라고밝히면서 “금정역도군포시와협조하여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하는한편,수도권남부의출퇴근난해소를위한GTX-C의 연내착공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15년∼'22년까지 146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작년에잇따라발생한궤도이탈사고*를예방하기위해,「철도안전강화대책」('23.1월)의후속조치로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일반선을고속선용레일로전면교체하고,선로유지관리 기준도고속선수준으로대폭강화한다고밝혔다. *대전조차장역SRT궤도이탈사고(‘2.7월),영등포역무궁화호궤도이탈사고(‘2.1월) 지난해하반기에발생한두차례의열차궤도이탈사고는고속열차가 다니는일반선구간에서발생한것으로,ㅇ일반선구간의레일은고속선구간의레일에비해강도등이다소낮은반면,열차운행밀도는높아표면결함이발생하는등철도안전을위협하는취약요인이존재하였다. 이에따라,경부일반선서울~금천구청구간,고속-일반연결선대전구간등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일반선구간은고속선용레일로 전면교체하여성능을향상시키고, -레일성능과안전성을지속확보할수있도록주기적으로연마작업을 실시하고분기기초음파탐상점검도확대실시하는등고속선수준으로 집중점검및관리해나갈계획이다 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노후일반선은올해레일과분기기교체에 본격착수하여2025년까지교체를완료할계획이다. 우선노후화가가장심한노량진~금천구청구간(상하선,23km)은올해안에고속용레일로전면교체하고분기기도2024년까지교체를완료하고, -서울~노량진구간(상하선,1.6km)과고속-일반연결선대전구간(상하선,20.8km)은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1.20~2.28, 40일간)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 연도별 실증도시 수(지원예산) : '19년 2곳(20억), '20년 4곳(40억원), '21년 10곳(105억), '22년 9곳(130억원), ‘23년 15곳(140억원)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서울 및 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말까지 총 574편(현재 대비51% 증가), 9월말까지 총 892편(현재 대비79% 증가)을 증편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전 대비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45%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회복률 61.2%보다 낮은 상황(‘23.2월 기준) 서울·경기 공항버스 증편 상세계획 > 구 분 현재(3.8) 3.31 4.30 5.31 6.30 9.30 3월 대비 6월말까지 증편계획 서울 인천공항 539 618 675 774 831 +292 950 김포공항 72 86 107 13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 방향과 대상,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15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일시) '23. 3. 15(수), 14:00∼16:00 / (장소) 오송OCC컨벤션센터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23.1월)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도시부 도로의 교통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23년에는 52개 지자체에 총 1,02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 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되었다. * 임시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하여 612건의 피해사례 등 상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하였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올해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