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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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46,398㎢ 대비 0.1% 증가한 4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 장지윤기자
- 2022-07-04 13:40
안전한 도로, 국민 참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및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는 6월 30일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양재동 aT센터, 21년 우수 활동자 및 22년 신규 참여단 대표 등 50여명 참석, 모든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DOr5KHqh0A0) 19년부터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3년 동안 총 56,037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하였으며, 도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민 참여형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 척척해결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월 개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202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1.7월~22.6월)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참여단원을 포상하고, 올해 새로 선정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22.7월~23.6월)에 대한 위촉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 장지윤기자
- 2022-07-01 12:45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
- 장지윤기자
- 2022-07-01 12:35
5월 주택 통계 발표

1. 미분양 주택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180호) 대비 0.7%(195호) 증가하였다. * ‘21.5월 15,660호 → ‘21.9월 13,842호 → ‘22.1월 21,727호 → ‘22.5월 27,375호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2,970호) 대비 20.0%(5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24,210호) 대비 1.6%(398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1.5월 1,303호 → ‘21.9월 1,413호 → ‘22.1월 1,325호 → ‘22.5월 3,563호 * (지 방) ‘21.5월 14,357호 → ‘21.9월 12,429호 → ‘22.1월 20,402호 → ‘22.5월 23,812호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6,978호) 대비 2.1%(148호) 감소하였다. * ‘21.5월 9,235호 → ‘21.9월 7,963호 → ‘22.1월 7,165호 → ‘22.5월 6,830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1,773호) 대비 3.9%(7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25,672
- 장지윤기자
- 2022-06-30 12:22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30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었다. * 항공정책,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2,
- 장지윤기자
- 2022-06-29 13:11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는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웃으로 열린단지를 계획하고, - 주거․업무․학습 등을 어우를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공모한다. * N분(분할:分割) 단지 : 하나의 거대형태를 벗어난 친근한 스케일의 분할된 단지 ** N분(분:minutes) 동네 : 보행권 내에서 커뮤니티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중심의 공간구성 올해는 청년에서 고령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입주민의 주거생활패턴을 반영하고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층 간의 연계와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토
- 장지윤기자
- 2022-06-29 12:56
국토교통 정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부발표(6.25)와 원 장관이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5.24)」에서 청년의 실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마련하는 소통창구를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소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설계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개요 > 구분 청년자문단 청년온라인패널 모집인원 50명 1,000명 모집대상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 : 1982.1.1.일 이후 - 2003.12.31. 이전 출생자) 선발기준 공공·민간 등 유사경력 우대 연령·성별·지역 균형 고려…
- 장지윤기자
- 2022-06-28 12:38
꿈꾸는 미래도시, 메타버스에서 마음껏 상상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7일부터 스마트시티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기술 발굴과 대국민 관심도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8건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조정 가능 《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계획 》 시상 내역 시상 수 상금 비 고 대상 1점 1,000만원/점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2점 500만원/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스마트도시협회장상 등 우수상 5점 200만원/점 장려상 10점 100만원/점 계 총…
- 장지윤기자
- 2022-06-27 11:28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➊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➋ 기본형건축비
- 장지윤기자
- 2022-06-27 11:18
코로나-19 넘어 미래 항공교통 비전·패러다임 논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는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를 대구 수성호텔에서 6월 22일(수) 10시에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병행) 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 개요 】 ㆍ일시: ’22. 6. 22 (수) 10:00∼17:00 ㆍ주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ㆍ장소: 대구 수성호텔 * 온라인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com/user/korealand) ㆍ참석: 국토부, 유관기관(공군·기상청·소방청 등),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등 이 세미나는 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정부방역 지침 완화 이후 치러진 항공안전 분야 첫 대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서, 국내 항공교통관리 최상위 기관인 항공교통본부 장만희 본부장을 비롯, 3개 항공청, 공군, 기상청, 소방청, 항공위성항법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과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협회, 조종사협회, 교통대 등 관련 산·학·연 고위급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 장지윤기자
- 2022-06-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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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_MON

농업

세계에 스며드는 한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한식 홍보 확산과 세계 속 한식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 17개국, 21개 기관에 총 25명의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18개국 19개 기관과 연계하여 호텔 한식 메뉴 개발 및 판매, 대학교 한식 강좌 개설 등 한식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해외 입국 금지 등으로 2020년도에 일시 중단했었고, 2021년도에 5개국에 6명을 파견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한류 재확산 등을 기회로 삼아 한식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파견된 이들은 해외기관과 연계하여 한식 교육과 체험과정을 운영하는데, 대상기관은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 현지 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호텔 등이다. 재외공관 등 현지 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약 2개월간 해당국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한식 시연, 체험 등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한식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해당 기관에서 한식 강좌를 진행한다. 호텔의 경우 한식 전문조리사가 파견

축산

특별사료구매자금 과태료 구분 없이 지원키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식품

하림, 더미식 밥X자연실록 큐브스테이크 체험단 1기 ‘백일변화’ 모집

하림이 쌀과 물로만 뜸들여 지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린 The미식(더미식) 즉석밥과 좋은 환경에서 키워 안심할 수 있는 자연실록 큐브 스테이크를 체험하고 후기를 알리는 ‘백일변화’ 체험단 1기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식단 관리가 필요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체험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더미식 또는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더미식,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 25명씩 모두 50명 선발 예정이며, 발표는 7월 14일이다. 백일변화 1기에게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더미식 밥(현미밥, 귀리쌀밥 등 혼합) 1박스와 자연실록 큐브 스테이크 10봉(1개월분)을 3개월간 매달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로 1년간 더미식 밥 12박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북 익산의 더미식 퍼스트키친 공장 VIP투어와 오프라인 이벤트 VIP 패스 제공, 영양 강의 온라인 세션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훌륭한 탄수

산림

나라꽃 무궁화를 바로 알고 함께 사랑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속 작은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여 무궁화가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급별로 순회 교육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별 무궁화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로 신청한 91개 학교 중 부천 중흥초, 의정부 금오초, 대전 샘머리초, 서울 개롱초, 창원 현동초, 아산 충무초 등 6개 학교가 선정되어 3천 6백 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7월 8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되며, 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과 함께 무궁화 관련 유물 및 한지 무궁화 화분 전시, 무궁화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하루 동안 진행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전국 485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6천6백 그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김주열 도

UPDATE: 2022년 07월 04일 13시 43분

국토교통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안전한 도로, 국민 참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5월 주택 통계 발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30일 기본계획 고시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국토교통 정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꿈꾸는 미래도시, 메타버스에서 마음껏 상상하자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코로나-19 넘어 미래 항공교통 비전·패러다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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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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