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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교통부문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바티스트 제바리(Jean-Baptiste DJEBBARI)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 요청으로 4.6.(월) 오후, 약 30분간 김현미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 정부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별히, 제바리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범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교통 분야에서 코로나19 전파 억제를 위한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역간 이동제한 및 대중교통 전면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개방성・투명성의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코로나19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대중교통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
- 장지윤기자
- 2020-04-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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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시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 철도, 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20.4.7 시행)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 - 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 - 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19.12.18.)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 장지윤기자
- 2020-04-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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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정비한다.
오늘부터 다음달 중순까지(4.6~5.15, 40일간) 국도,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 약 11만 킬로미터에 대해 봄철 맞이 일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얼룩지거나 손상되고, 동결융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해빙기안전점검: 약 1.7만 킬로미터(고속, 일반국도)의 시설물 약 46천개소 점검실시 이번 봄철 맞이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① 도로포장 보수, ②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③ 배수시설 정비,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⑤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경감하여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장지윤기자
- 2020-04-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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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
- 장지윤기자
- 2020-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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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특․광역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 →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 → 2% 이상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 장지윤기자
- 2020-04-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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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이하 ｢K-City Network｣)에 대해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➊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➋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 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9.11.25, 부산)’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하여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
- 장지윤기자
- 2020-04-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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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9.11.30,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고내용)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하여 건물외벽 및 차량 1대 파손 ** (일시/장소) ‘20.1.20,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사고내용)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
- 장지윤기자
- 2020-04-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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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지배구조 개선대책에 제한 해제결정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10.3~’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8.8.17일). 진에어는 `19.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9.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장지윤기자
- 2020-03-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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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 스마트 안전장비로 메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성영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원격안전관리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고 30일(월) 밝혔다. 이를 위해 충청본부는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현장에 이동형 원격영상관리시스템(CCTV), 드론 등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사고발생 우려 개소를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인력위주의 현장점검은 최소화하고 지역본부와 건설현장간 ‘안전점검 화상회의’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성영석 충청본부장은 “원격안전관리 모니터링제 도입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불안전요인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지윤기자
- 2020-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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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구분 남양주왕숙ㆍ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면적 1,134만㎡ 649만㎡ 335만㎡ 호수 6만6천호 3만2천호 1만7천호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 장지윤기자
- 2020-03-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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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7일 1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