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6월 12일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학·연·관 협의체로, 정충기 서울대 교수(前 대한토목학회장)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前 충남대학교 총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기관의 장(국토부는 1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출범 이후 ｢제도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등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 후,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신뢰를 짓는 건설산업,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1.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 ❶ 민간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하였다. *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되었다. * ‘19년 사업 착수하여, ’25년말 준공 예정(주민 공동이용시설, 트라우마센터, 주차장 등 조성)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동정한, 이하 공제조합)이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7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4.6. 사업개시) ** (자가용 이륜차) 본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용 이륜차 / ↔ 대여(용) 이륜차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최초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 구분 보험사 평균1) 공제 상품2)3) 보험료 (연간) 약 218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 (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5월 29일(목)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북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월)」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3.25일) 되었다. 금년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➊ 구미국가산업단지 :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 비전이다. ▲섬유산업의 역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23.12)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5~’28)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R&D가 종료되는 ’28년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 ex-HUB :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HUB)의 합성어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 도로(창업로, 달래내로)에 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운행 중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m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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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