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하여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화)부터 12월 12일(화)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https://www.icak.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강동구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24일(금)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4시간 운영가능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1~’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 (n-1)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인상분(α) ] 이에,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다. 【 현실화 계획 시행 전 · 후 공시가격 변동률 】 구분 시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2일(수)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11.22(수) 14시, 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동차제작사 등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7회(+2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 폴란드(모든 공항)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 (한-폴란드) 11.16~11.17, 바르샤바 /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폴 민간항공청장 ** 운수권 :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 (한-영국) 11.13~11.14, 런던 /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英 교통부 항공 부수석협상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여,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되었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첨부1 참고) (안전관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 (단지·주택)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 (도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철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 (BIM)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BIM 분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되었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첨부1 참고) (안전관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 (단지·주택)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 (도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철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 (BIM)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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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9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