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구 역세권 5,581㎡ 172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8,139㎡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6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258건+부결 15건+적용제외 31건+이의신청 기각 13건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12.6 기준) ☞ 323건 인용, 325건 기각, 46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은 12월 7일(목)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목)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GPS 위치오차를 보정(15～33m → 1～1.6m)하여 항공위성에서 全국토에 서비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5일(화) 오후 로얄호텔 서울에서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22년)”와 “대중교통 시책평가(’23년)”의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임직원,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체계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 ①철도·도시철도(16개), ②시내버스(224개), ③농어촌버스(27개), ④고속·시외버스(32개), ⑤터미널(32개)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경영 관리, 서비스 안전성, 고객만족 등을 평가 올해는 고속·시외버스 부문에 대통령 표창이 철도·도시철도, 시내·농어촌 버스 부문에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는 등 총 14점의 정부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최우수 기관 > 구분 고속·시외버스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및 부동산정보앱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 6.1억→9억, ‘19.3),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5년→10년, ‘18.10)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일간지 및 온라인 매체, 국가통계포털(KOSIS),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및 부동산정보앱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서울 6.1억→9억, ‘19.3),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5년→10년, ‘18.10) 등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협약으로 민간업체나 공적 보증기관에서 받는 임대료 정보는 활용이 제한적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825건+부결 82건+적용제외 65건+이의신청 기각 36건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29 기준) ☞ 307건 인용,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 (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하였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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