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 평가기준, 추진 일정 등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 공고문 참조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8일 서울에서「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 아세안 10개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 (영문) AI-Powered solutions for smarter and safer mobility in ASEAN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하였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1) 신설·확장공사 - 비탈면보강편 (예2) 유지·보수공사 - 차선도색편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 대학교(건국대, 전남대, 배재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 북구청 등) 등 총 17개 기관 또한, ’25년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지자체별 실시 시기 및 배송 품목 등은 첨부자료 참조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항공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항공정책 제안센터』: 국민이 정책을 만들다!, 7월 1일부터 운영 개시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https:// www.airtransport.or.kr)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안전의 날) ‘24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토),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 검단호수공원~서울역 : (기존) 버스+지하철 70분 → (개선) 지하철 38분(△32분)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소요시간은 8분으로 평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7.1~7.21)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5.3월 제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 절차 기본방침 수립(完) 기본계획 수립(完) 특별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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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