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는 9월 26일(화) 오후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며,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①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②경찰청 현장 통제, ③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 및 검체 탐지, ④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⑤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⑥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은“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사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5년 12월 착공 / 총 사업비 1조 5,101억원 투입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 * 도로상의 장애물, 정지·이동차량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정보전달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모집한다. *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토록 지원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110여 명의 젊고 유능한 건축학도들이 본 사업을 통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워오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10월 16일부터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중 해외 연수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누리집 또는 첨부된 홍보물 참고 선정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에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 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인 건축설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국내 청년 건축인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정책브랜드 네이밍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는 서울의 주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가치(폐쇄→개방·소통·생태 등)를 담아내고, 미래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는 브랜드는 개별 장소의 브랜드가 아닌 서울 곳곳에 조성하게 될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를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7일까지 국건위 누리집·사회관계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모전 포털사이트(씽굿)에 게시된 온라인(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아이디어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최종 당선작은 11월 10일 국건위 누리집에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을 선정한다. 이 밖에도 장려상 5명, 아이디어상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9월 18일(월)부터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18.~9.27.)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 강원 원주･춘천(7.31.~8.11.) → 경기 부천(8.14.~8.25) → 서울 양천･전남 나주(9.4.~9.15.) 오는 9월 18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부산 연제 및 경기 군포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 연제 : (장소) 연제구청 1층 민원실, (문의) 건축과(051-665-4601) 경기 군포 : (장소) 군포시청 후생관 4층 모임방, (문의) 민원봉사과(03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9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 ‘23.9.20(수) 오후 2시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주재)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발표(8.25.)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건설업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2차례 설명회*에 이어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공항시설 및 도로·철도 시설의 규모, 공사물량, 공사기간 등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1차) ’29.12월 개항 로드맵, (2차) 육해상 측량·지반조사 결과 제공, 주요 공종 등 사전신청*을 통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대한건설협회 누리집(cak.or.kr)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붙임 연락처 참조)를 통해 가능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하여 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23.9.13,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9.15.~9.19.)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➊황색 도색, ➋정지표시장치, ➌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➍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➊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➋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 ➌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➍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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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9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