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사업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9 준공)을 복원(‘98.3.25)한 날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이번 기념식은 그간 헌신과 열정으로 케이(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https://www.건설기술인의날.com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19) 후속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수)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장위12구역 서울 성북구 저층 주거지 49,520㎡ 1,386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장위 12 도심 공공주택 복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express) 환불 불가 (韓철도)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 취소 수수료 부과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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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