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 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국 콘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탈리아 밀라노・베로나, 영국 버밍엄, 페루 리마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하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 선정지구의 주요 현황지표(☞참고 3) > 구 분 불량도로 비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
앞으로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시간 및 장소, 이용 패턴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서 민간에는 가공하여 집계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다. * (수집량) 약23백만 건/일, 2018년부터 총 110TB 분량 수집 ** 통행량(수단,환승), 평균 통행시간, 노선별·정류장별 이용현황 등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민간도 교통카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TS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 미개방 데이터를 외부 유출 걱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적인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사업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1796.9 준공)을 복원(‘98.3.25)한 날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01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이번 기념식은 그간 헌신과 열정으로 케이(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https://www.건설기술인의날.com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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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