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94건+부결 98건+적용제외 71건+이의신청 기각 32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11.15 기준) ☞ 246건 인용, 276건 기각, 4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하여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全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 →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 → 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3일(월)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업체)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하였다. * (주방기구·강화합판마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수성도료) 냉동안전성 성능 미충족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주방가구(고객평가 민감), 도료(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실링재(창호·욕실 등 매일 사용공간), 벽지(새집증후군 주요 원인, 가장 큰 면적 차지), 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와 의미 네트워크 분석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 ↔ 서중 콘크리트(하루평균 평균 기온 25℃이상, 또는 최고온도 30℃ 이상 하절기 콘크리트)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디지털경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 기술이 만드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202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11월 8일(수)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교류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개막식,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카카오, SK텔레콤, 에픽게임즈,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기관 135개사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총 38개의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200명 이상의 세계적 공간정보 분야 석학과 기업관계자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20개국 100여 명의 공간정보 분야 해외 인사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신기술 쇼케이스, 비즈니스미팅,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간정보 미래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콘서트, GEO골든벨 등 다채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하 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발표되었다. 올해는 준공, 학생설계, 사진, 영상 부문에서 총 631점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거쳐 총 4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준공(3점), 학생설계(13점), 사진(24점), 영상(8점) 준공 부문은 ‘정다운 집’, 학생공모 부문은 ‘[잇 : 다]’, 사진 부문은 ‘설일’, 영상 부문은 ‘또 다른 한류, 한옥’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준공 부문 대상 수상작은 ‘정다운 집’은 여백이 느껴지는 한옥의 고유 공간이 잘 구현되었고, 완성도가 높아 현대 주거문화에서 한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큰 작품이다. 학생 부문 수상작 ‘[잇 : 다]’는 고양시 창릉 신도시(예정지)를 대상으로 상업․주거․문화공간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하여 미래 한옥 도시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사진․영상 부문은 한옥의 곡선미와 비례미를 주변 풍경과 함께아름답게 담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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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