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9월 4일부터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에 대해 지자체․운수사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방학, 휴가철 등으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혼잡노선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퇴근 혼잡이 예상되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별 만차 횟수, 무정차 통과, 대기인원 등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와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한 배차간격 조정을 우선 조치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차 및 증회 등 공급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 김수상 상임위원은 “대광위는 혼잡한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예약제 운영, 혼잡 노선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광역버스 혼잡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 강원 원주･춘천(7.31.~8.11.) → 경기 부천(8.14.~8.25) 9월 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양천구 : (장소)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20-3474) 나주시 : (장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의) 건축허가과(061-339-7794) 피해 임차인들을 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일(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의 첨단교통 분야 기술 교류, 시장동향 파악,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5년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 수원시, ITS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유치에 성공한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총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코리안 패키지 티켓 등 연속 참여 개인과 기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미분양)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하였다. (건설)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102,299호(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79,631호(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 준공은 218,618호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로 집계되었다. (거래량)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하였다. -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7월 누계(1~7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되었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구 분 ’23년 본예산(A) ’24년 예산안(B) ‘23년 대비(B-A) 총지출 55.8조원 60.6조원 +4.9 (+8.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5일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18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사업개요>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 ▪(면 적) 1,185,971㎡ ▪(사 업 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 ▪(유치업종)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 ▪(사업시행자 및 기간) 경상북도개발공사, 2023년 ～ 2027년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이 집적된 지역이며,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생산-연구개발·기업지원-편의” 제공 등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어링아트, **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 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이번에 승인될 영주 첨단베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주거지 105,058㎡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8,138㎡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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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9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