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안전시설 확충)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대응능력 강화)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살얼음 예방)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목)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교통혼잡 등을 조절하기 위해 항공기가 공중의 특정지역 · 지점 내에서 대기하는 절차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2분기 현재)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16년 부동산산업의 날이 지정된 후 9번째로 개최 (주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 (주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11.1)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K-Geo Festa”에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작을 발표한다.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했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 그간 공공(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 민간(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으로 구분하여 개최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51건(공공 부문 21건, 민간 부문 30건) 중 1차 서면심사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5건 총 10건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의 독창성,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에 접목된 기술·방법의 혁신성, 유사분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처는 공간정보 기반의 신속한 난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Geo 플랫폼의 행정공간정보와 브이월드 지도 API*를 연계한 열수송망 통합 시스템(‘한난맵’) 구축으로 높은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수)부터 11월 8일(금)까지「2024 K-GEO Festa」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 16회를 맞는 K-GEO Festa는 ’08년 초대행사 개최 이래,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는 행사명을 공간정보 전문행사임을 알리고자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를 연계 개최하여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 (時/所) 11.4~11.8/킨텍스 (민간분야 공간정보 기술표준을 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기술전시)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
정부는 11월 1일(금) 서울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수경위)를 개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서 제출한 「Next Level 수소도시(2.0)로 도약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 (이하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은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 (수소도시란?)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도시로 수소를 도시내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특화도시 - 수소시범도시(‘20~’24)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1기(‘23~’26)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2기(‘24~’27) 3곳(양주, 부안, 광주동구), 3기(‘25~, 예정) 3곳(울진, 서산, 울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24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이번 시험(’24.9.7.)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7.9%로 전회(10.2%)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www.kira.or.kr)에서 11월 15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6일(목)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