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 서울강서･동탄, 구리･부산, 대구･대전, 고양･의정부, 원주･춘천, 부천, 양천･나주, 군포･연제 ** 그간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 최다 이용(55.8%)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붙임 참고). 【 23년 4분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감일남로 직결-북광주JCT-양서면JCT, 연장 27Km ** 감일JCT-북광주JCT-강하IC-강상면JCT, 연장 29km 비용-편익(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본 사업처럼 최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편익(B/C)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편익(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하였다. 《 분석의 전제 조건 》 １ (동일한 시점구간)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은 종점구간 뿐만 아니라 시점구간도 달라 종점구간 조정으로 인해 B/C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시점구간을 예타노선(서울시 직결)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 사업과 연결되는 도로(감일남로, 위례성대로)의 확장(8→1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이며,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누리집 : nwexpo.kr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드론배송 & 교통체계관」,「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하여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 ①드론레저스포츠글로벌세미나(10.6), ②스마트팜 & 드론활용 글로벌 세미나(10.6), ③국방무인체계 세미나(10.6), ④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평균 이동인원·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대비 감소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28, 목)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9.30, 토)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련하였다. (☞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추석 전·후 4일간(9.28∼10.1)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 연도별 사용승인 받은 생숙 : (’15) 3,483실 → (’17) 9,730실 → (’20) 15,633실 → (’21) 18,799실 ** 숙박업 미신고 4.9만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가꿔온 숲 중에서 국민 의견을 물어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인제 자작나무숲 등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 50개를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확정하였다. 명품숲은 산림경영을 잘한 숲,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 보전가치가 높은 숲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였으며, 산림청은 앞으로 책자와 영상 콘텐츠, 안내판 등을 만들어 국민이 쉽게 명품숲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명품숲 중에는 독일과 한국정부가 협력사업으로 함께 조성한 울산 울주의 ‘소호리 참나무숲’,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호림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 승언리 소나무숲’,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되신 고(故) 진재량 님이 가꾼 전남 화순의 ‘무등산 편백숲’, 기업이 앞장서 가꾼 충북 충주의 ‘인등산 인재의 숲’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의 가치는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숲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에 숨어 있는 귀중한 숲들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월 ~ ’23.1월 ’23.4월 ~ ’23.8월 ’23.10월 ~ ’24.1월 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서비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9월 25일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전국 75개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짐 배송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순천, 목포역(9.25.)과 서울, 용산역(12월)에서 짐 배송 서비스 제공 예정 특히, 코레일에서는 모바일 예매 앱(코레일톡)에서 짐 배송 신청-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철도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접목하여 움직이는 ‘나’(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철도교통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2일(금) 오전 9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기간(9.18.-10.14.)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택배업계는 차질 없는 배송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심야배송 제한과 휴식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추석 특별관리대책 기간 중에는 지연배송에 따른 책임을 택배 종사자에게 지우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근무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택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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