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월 11일(화)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25.3.10.)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애로사항 > # (기업인 A) ‘내가 원하는 입지에 공장(업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 도로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시설, 인프라는 괜찮은지’ 등을 미리 알아보고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 B)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월)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이하 TF)을 구성하고,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출범)하였다. * 1인당 택배이용량(건/연) : (’19) 53.8, (‘20) 65.1, (‘21) 70.3, (‘22) 81.9, (‘23) 100.4 TF에는 지자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 주차장, 고가교 하부,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 총괄 · 공공건축가 활동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2천 5백만원~최대 3천만원)와 도시건축디자인계획*(구. 공간환경 조사연구․전략계획) 용역비(1억원)를 지원받을 지자체 총 7개소를 모집한다. *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 공간계획․건축자산 진흥구역․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방안 등을 마련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발주 방식 선정, 설계 공모 기획을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다. 한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별로 기획 ․ 설계 ․ 시공 등 우수한 공공건축을 위한 다양한 과정에 건축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총괄․공공건축가의 운영 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 ·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3.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3.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등 심의(現 18인으로 구성)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限 국토부 직권지정) 운영업무 위탁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15년부터 총 195개 선정(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주요 일정 > 공모 공고 ▶ 사전컨설팅 ▶ 공모 접수 ▶ 사업평가 (서류·현장·종합) ▶ 선정 3.5. ~ 4.14. ~ 4.18. 5.19. ~ 5.26. 6~7월 7월 초 ’24년 우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 (협약명칭)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협약기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
’24년 12월 28일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3,437명(일평균 3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1,755명(’25.2월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6,815명(’25.2월말)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 (운정중앙∼서울역구간 예측수요) 평일평균 50,037명/일, 휴일평균 39,029명/일 개통 초기인 ’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명(평일기준, 예측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5,708명(예측대비 73.0%, ’25.2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예측수요) 구성역 개통 전 : 평일평균 15,451명/일, 휴일평균 12,052명/일, 구성역 개통 후 : 평일평균 21,523명/일, 휴일평균 16,788명/일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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