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3.10.05, 제11607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기본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사업체의 경영활동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승인통계 추진은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 자산과 기술의 합성어)와 같은 신산업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생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64건+부결 107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84건+적용제외 37건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17 누계) ☞ 175건 인용, 196건 기각, 6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은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23.6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착수(’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왕숙1) 938만m2(여의도 3.2배), 5.2만호 / (왕숙2) 239만m2(여의도 0.8배) 1.4만호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복합하고 콤팩트하게 배치할 예정으로, 주민 누구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가진 왕숙 신도시는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드는 경쟁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관) 한국통합물류협회, (후원) 한국철도공사, 권역별 항만공사 등 물류업계 11개 대표기관 (참여) 쿠팡, 한진, LX판토스 등 약 60개 기업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www.logisticsjob.net)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www.logisticsjob.net)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4월) 1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 (융자한도) 당초호당 0.7~1.2억원 →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 (증액기준)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연 3% 초과분의 100%(
국내 목조건축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걸, 이하 ‘국건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월 12일(목) 오후 배재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생중계(pcap.mlive.kr)로 동시 시청 가능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자와 설계자 등 목조건축과 관련된 민·관·산·학의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한다.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콘크리트에서 목조로의 전환을 위한 건축구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안)」이라는 네 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조건축 기술의 당면과제와 목조건축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2025)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최고층(7층) 목조건축 기술의 현황과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기후변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10일(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각국의 대중교통 정책의 사례 및 민간기업의 신산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미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전문적인 국제정책포럼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유튜브에서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교통학회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https://www.youtube.com/channel/UC0G0Z05LATPtpUkxeOrEjOA 대한교통학회: https://www.youtube.com/@TV-nd7bb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그 다양성과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①탄력적인 대중교통서비스, ②첨단 대중교통기술, ③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주요 현안 등 3개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마크 힉맨(Mark Hickman)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와 황기연 카이스트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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