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현재 > ⇨ < 앞으로 > 전기자동차 (배터리 포함) 자기인증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외) 자기인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이는 ’03년 자기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기존의 설계 등을 변경하는 기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소) 2.14. 10시 / 서울역 * (참석)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노선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②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하여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③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 ‘23.4월~’24.11월 / 총 이용건수 5,203건 /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24.11.30 실태조사 기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 성균관대 경영대학(2.19), 대전과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한국의 6개 특별･광역시도 도시철도 개통연도) ❶서울시(1974년) ❷부산시(1985년) ❸대구시(1997년) ❹인천시(1999년) ❺광주시(2004년) ❻대전시(2006년)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트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차량 제원)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5모듈 1편성) / 1회 충전(20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 ◈ (입주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유주택자도 공급가능) ◈ (임대료) 초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 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비법정) 위원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8 에어부산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안전 및 공항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 (항공운항 안전 분과) 항공안전(4), 조종(2), 정비·객실(2), 소비자·법률(2) 총 10명 (공항시설 개선 분과) 항공교통(2), 조류(2), 건설·토목(4), 항행·법률(2) 총 10명 **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제공 등 지원 아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4년 80.73점으로 ’23년(79.92점)보다 0.81점 상승하여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 4개 그룹) 대상,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 < 조사 항목별 결과 > 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2293.91%→’2495.99%),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2258.23%→’2463.43%),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2281.43%→’2482.12%)은 최근 2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률(’2376.00%→’2475.59%), 제한속도 준수율(’2366.43%→’2465.47%)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보행행태 조사 결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1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 ▪ (법)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 (시행령)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시·도지사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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