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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3월 1일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상향 … 버스사업자 수소버스 운영비 낮춘다

- 수소 1kg 당 연료보조금 3,600원→ 5,000원으로 상향…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료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 약 10,000원/kg)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수소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는 전국 약 54개소(서울 1개소, 경기 6개소, 인천 3개소, 강원 2개소, 충북 5개소 등) ↔ 전기충전소는 버스차고지별 설치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부·환경부, 지자체 및 업계(차량제작사, 충전소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1kg 당 3,600원인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1kg 당 5,000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1kg 당 6,400원(=10,000원-3,600원)에서 5,000원(=10,000원-5,000원)으로, 약 22% 감소하여,

 

  -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약 3,400만원에서 약 2,650만원*으로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시내버스 90,000km 주행 가정(「경기도 시내버스 경영개선 방안 연구」(`22.10))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지급 내역 및 최신 정책 정보를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uga.go.kr) 대국민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은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만 접근 가능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버스의 구매, 운행 및 유지관리 3단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거리 모델(시외·고속버스 용) 개발, 수소 연료비 부담 완화, 전국단위 수소 충전·정비 인프라 확충 및 수소버스 및 수소 생산비용 절감 등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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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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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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