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연내 개통 예정 국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업 개 요 전 경 (위치)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구간)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사업비) 520억원 (공사기간) 2018. 10. ~ 2025. 03.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 대한교통학회(학회장 정진혁)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교통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 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연합(IRF), 국제도로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기구·정부) 국제교통포럼, 국제도로연맹, 국제도로운송연합, 아제르바이잔, UN ESCAP 등 (기업) (중국)포니 에이아이, (일본)도요타, 현대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하였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1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2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3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23.10월)되었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이며, 실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