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 교통소음 민원(건수, 환경부): 750(’13.) → 857(’18.) → 1,455(’23.) 방음벽 설치현황(연장, 환경부): 1,373km(’13.) → 1,509km(’18.) → 1,556km(’23.)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구조 안전성을 향상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5m 이상 설치(준불연재 이상 재료 사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20일간 행정예고(4.18~5.8)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하여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ㅇ 이번에 제작한 지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16년~’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갱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하였다. □ 아울러, ’24년 제작한「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ㅇ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분석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20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 시 해당 자료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제공 중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하였다. 같은 해 4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4월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 호남권), 4.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이다. 신청은 국토교통부 블로그(blog.naver.com/mltm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기간 내 이메일(buthbus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및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4월 11일(금)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광주‧전남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개최된 부울경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과 성장거점을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 (공간적 범위)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 127억원(`25년 36.8억원) / 사업기간 : `25~`27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 2013년에 기술 착수와 함께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유럽은 통상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명명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 하이퍼튜브 vs 기존 교통수단 비교 > 구 분 하이퍼튜브 비행기 고속열차(KTX) 자동차 속도 1,20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