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캠프를 찾아, 추석 명절 대비 택배특별관리기간* 중 택배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을 당부하였다. * (택배특별관리기간) ‘24.9.2~9.25 / 추가 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보장 등 박 장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 및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대책을 보고 받은 뒤, 택배 기사와 분류 작업자, 대리점주 등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택배업계는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관리기간 중 휴식 시간 준수,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분류 작업과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목)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24.9.5~’24.9.25)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대상 10개 노선(관할시군 가나다 순) > 구분 순번 관할 운행형태 운행경로 신규 1 고양 직행좌석 고양동 ~ 영등포 2 광명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3
-3기 신도시 최초로 9월 중 인천계양 공공분양 실시(1,106호) -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 동작구 수방사 부지 9월 말 공공분양(263호) -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구지정(’24.9.4)으로 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남현지구 ’27년, 신길15 복합지구 ’29년 분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 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녹색건축 유공자 표창, 녹색건축대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체 시상(총 6개 부문)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Mőnchengladbach)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 * 공기조화기술(Heat, Air, Venti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 < 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읍~경기 화성시 송산동 L=90.0km / 4조 1,009억원 / ‘24.11월 개통예정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사업개요) 경기 이천시 부발읍~경북 문경 마성면 L=39.2km / 2조 5,529억원 / ‘24.11월 개통예정 (동해선 삼척~포항) 영해역-고래
-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 대검찰청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구형해 실제 엄벌로 이어져” - “범정부 공조해 사기범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 지속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1.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아울러,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8.28)된 만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구축하고, 이를 현실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제‧분석‧예측 등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