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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사회경제 발전과 법제도 정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가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 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기획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의 시범분석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세계 국가들과 지식?경험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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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농협, ‘2024 한돈인 한마음대회’ 후원금 기부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2024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한돈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기부는 한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대회에 후원함으로써,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지난 7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전라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10일에는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전북도 한돈인 한마음대회’에 각각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남도협의회 전달식에는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과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도협의회 전달식에는 도드람양돈농협 손주영 이사, 최승수 이사를 비롯 전북도협의회 이남균 회장, 김정기 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은 “전국 한돈 산업의 발전과 한돈인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과 임직원의 정성으로 마련된 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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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국산 우유 가치 알리는 ‘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 성황리 진행 중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공식 블로그 채널을 통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국산 우유 3 STEP 챌린지’ 이벤트는 국산 우유와 소비자들 간의 친근감을 형성하고 국산 우유만의 장점과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이벤트는 총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우유자조금 블로그를 이웃 추가하고 블로그 내 콘텐츠를 읽어본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블로그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 1건을 게시하고 구글폼에 캡처본을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단, 미션을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heckoff72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챌린지 형식으로 기획된 본 이벤트는 총 3개의 스텝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1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20명), 메가커피 카페라떼(40명) 총 61개의 상품을 경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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