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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수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한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속화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윤석열대통령은 4290억원 들여 755만명분 백신을 확보된 것을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국회의원수 200명 줄이고 보좌관 3명으로 줄이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보좌직원의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비과학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방수, 욕실수, 주차대수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철마다 설치되는 무분별한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마다 개수 제한, 현수막 간 거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겹지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겹지방)에 영상물과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함정수사·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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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국내 농촌관광의 맛과 매력 즐겨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과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즌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은 관광지도 5,000여 부를 주요 권역별 8개 기차역에 배포한다. 농촌관광 지도는 농촌의 맛과 이야기가 있는 ‘농가 맛집’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재미있고 아름다운 농촌 힐링 스팟의 권역별 현황을 소개한다. 농가 맛집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전통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상품화 역량을 가진 공동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사업장이다. 현재 전국에 7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산삼백숙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연휴에 방문할 만한 전국의 주요 농촌체험・휴양마을 68개소도 소개한다. 전래놀이, 과일수확 체험, 노을축제, 장담그기, 캠핑, 숙박 등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 전국 11개 국가중요농업유산 현황도 함께 담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밭 농업, 제주 밭담길 등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 자원을 통한 감동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추석명절 및 가을 연휴 기간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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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오는 8일까지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MZ 사로잡는 이벤트 가득
-한돈자조금, 오는 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 재테크에 관심 많은 MZ세대 타깃으로 다채로운 소비자 참여형 경품 이벤트 진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한돈자조금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한돈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린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박람회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돈자조금은 MZ세대 타깃으로 ‘한돈이 주(主)식인 우리는, 한돈 돼주주! 코스.PIG’를 주제로 부스를 구성했다. 한돈의 가치와 매력을 코스피 시장에 빗대어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코스.PIG 지수 올리기’ 헤머 게임, SNS 구독 이벤트 등 쉽고 재밌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날 한돈자조금 부스에는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손세희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장(兼 축산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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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명절, ‘진짜’ 국산 한돈을 구분하고 싶다면?
최근 수입육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추석처럼 명절 특수를 겨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매년 기승을 부린다. 한돈을 수입육으로 속이는 경우는 없는데, 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건은 종종 발생할까? 한돈만의 신선함, 그리고 수입산에 비해 풍미와 영양이 가득하다는 특장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위반 표기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날한시에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를 감시할 수는 없을 터. 이에 마트, 식당, 시장 등에서 한돈을 구입할 때 수입육과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은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 목살! 한돈은 빛깔부터 다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한국농촌경제원 자료), 그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부위는 단연 삼겹살이다. 한돈 삼겹살은 두께부터 수입산에 비해 1.5~2배가량 두툼해 구분하기 쉬울 뿐 아니라, 폭도 넓어 풍부한 식감을 자랑한다. 고기는 선명한 붉은색이며 지방은 흰색을 띠고, 자른 단면이 고른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돈 목살은 오히려 고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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