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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수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한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속화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윤석열대통령은 4290억원 들여 755만명분 백신을 확보된 것을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국회의원수 200명 줄이고 보좌관 3명으로 줄이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보좌직원의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비과학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방수, 욕실수, 주차대수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철마다 설치되는 무분별한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마다 개수 제한, 현수막 간 거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겹지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겹지방)에 영상물과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함정수사·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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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3일(화)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개요 : 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모델 고도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23~)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smartfarmkorea.net)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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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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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맛을 담은 가을 한우 미식” 한우자조금, 제철 과일과 즐기는 한우 이색 레시피 공개
가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무르익은 제철 과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깊고 풍부한 맛의 한우와 만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한우와 아삭한 과일이 어우러진 이색 조합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살리며, 계절이 전하는 낭만까지 식탁 위에 담아낸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가을철 제철 과일과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이색 레시피를 소개한다. ◆ 무화과와 한우 안심, 담백하게 완성한 가을의 맛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무화과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우 안심의 담백함을 돋운다. 짧은 수확기로 인해 ‘가을의 보석’이라 불리는 무화과는 초가을 미식을 대표하는 과일로, 상징적 의미도 크다. 먼저 무화과를 4등분하여 190℃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10분간 가볍게 구워 향을 살리고, 한우 안심은 소금·후추·올리브오일을 뿌려 겉면만 빠르게 구운 뒤 얇게 썬다. 접시에 루꼴라를 깔고 구운 무화과와 얇게 썬 한우 안심을 올린 다음,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얇게 깎아 얹고 발사믹 글레이즈로 마무리하면 고소함과 감미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가벼운 가을 한 접시가 완성된다. 과일의 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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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기는 숲속 요리체험, ‘휴레스토랑’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행사인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레스토랑’은 참가자들이 표고버섯,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휴양림의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청각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테이블마다 요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지역 수어 통역센터에서 파견된 수어 통역사가 함께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전북 진안의 (공립)데미샘자연휴양림과 협력해 청각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동일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점자 안내와 수어 영상이 포함된 ‘수어숲해설 안내판’을 갖추어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제약 없이 숲해설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