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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7월 26일(금) 공개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공개하는 재산내역 가운데 사모펀드 가입 부문을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따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을 개선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전세사기피해자 강제경매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강제경매로 살던 집을 다시 낙찰 받을 경우의 취득세, 낙찰 받은 집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6일(월) 공개된 「21세기 ‘반민족행위 특별법’ 제정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수립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문의 자유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전과자를 포함한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속화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7일(화) 공개된 「2025년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을 유보하고 충분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윤석열대통령은 4290억원 들여 755만명분 백신을 확보된 것을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국회의원수 200명 줄이고 보좌관 3명으로 줄이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보좌직원의 수를 9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8일(수) 공개된 「비과학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미디어물 유포하는 방에 참가한 방조자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경우 방수, 욕실수, 주차대수 등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9일(목) 공개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철마다 설치되는 무분별한 정당 및 후보자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유권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마다 개수 제한, 현수막 간 거리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겹지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방(겹지방)에 영상물과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함정수사·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30일(금) 공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텔레그램 어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범죄에 활용된 텔레그램을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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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국지적 호우 속 기술지원 총력, ‘여름배추’ 지킨다!
농촌진흥청은 폭염, 국지적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여건 속에서도 여름배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해 8월 중순 이후 출하를 시작하는 여름배추는 최근 들어 발생한 폭염 같은 이상기상에 더해 연작장해*, 토양 병해충 지속 발생 등으로 안정적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 같은 재배지에서 매년 같은 작목을 반복적으로 재배할 때 발생하는 생육 장해 이에 대응해 지난 6월부터 중앙 단위 ‘여름철 배추·무 현장 기술지원단’이 강원도 7개 시군* 재배 예정지의 토양 방제 여부를 점검하고 배추 모종 아주심기(정식) 이후 생육 저하 예방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 영농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여름배추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 기술정보를 농가에 제공해 왔다. *7개 시군 :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횡성, 평창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병해충 사전 방제, 관수 관리, 영양제 살포 등 기술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를 보면, 올 1월부터 7월 9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467.6㎜로 평년(574.4㎜)의 81.4%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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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곤충 상점의 주인이라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대국민 공모전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래 자원으로서 곤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내가 만약 곤충 상점의 주인이라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에서 곤충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통해 곤충에 대한 작은 호기심을 곤충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흥미로 확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전은 ‘그림’과 ‘글’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부문은 상점의 대표 곤충 상품 모습을, 글 부문은 상상 속 곤충 상점의 이름과 홍보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시선으로 곤충산업의 가치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모전 안내 카드뉴스 등의 자료를 곤충산업 블로그 인색토리 등 누리소통망에 함께 올려 참여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곤충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insect_industry 시상은 9월 중 진행되며, 글과 그림 부문을 통합해 가장 우수한 작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8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그림과 글 부문에서 각 5작품씩 총 10작품을 선정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수여하고 전체 참가작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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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죽으로 즐기는 보양 한 끼” 하림, 삼계탕면에 말아먹기 좋은 ‘찹쌀밥’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라면인 ‘삼계탕면’과 함께 즐기기 좋은 ‘찹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찹쌀밥은 진한 삼계탕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삼계죽’ 형태로 즐기기 좋은 제품으로,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삼계탕 또는 삼계탕면의 뜨끈한 국물에 찹쌀밥을 말아먹으면 보양식 느낌을 살린 삼계죽 혹은 라죽(라면죽) 스타일의 식사가 완성된다. 찹쌀밥은 국내산 찹쌀 80%, 백미 20%의 황금 비율로 지어 찹쌀의 쫀득한 식감과 백미의 부드러움을 고루 살렸다. 밥알이 퍼지지 않고 국물에 잘 어우러져, 삼계탕 한 그릇만으로는 아쉬웠던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곁들임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하림은 생산라인의 무균화를 통해 별도의 보존료 없이 100% 찹쌀, 쌀, 물로만 지었다. 이를 통해 밥 본연의 풍미를 살리고, 이취 없이 깔끔하고 고소한 밥맛을 구현했다. 또한 냉수가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 들이는 공정으로 밥알에 제대로 뜸이 들도록 했으며, 용기 포장 필름과 밥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기층을 형성시켜 밥알이 눌리지 않도록 했다. 덕분에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도 밥 한 알 한 알의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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