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화)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 2026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 사업비 합계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국민 안전 자치발전·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6조 6,665억 8,649억 2조 5,197억 2조 5,921억 6,898억 행정안전부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주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가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 했으며, 이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 세대원 중 한 명도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름’으로 응답한 세대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 (’25. 8. 4.)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 (’25. 8. 19.)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25. 8. 22.) 전남 순천시 레미콘공장 유독가스 질식 사망 사고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는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며 이뤄진 한국의 성공적인 주소체계 전면 개편과 한국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 반영*되고,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한국형 주소 이해도를 높이고 주소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제표준화 기구 주소표준 반영 총 21건 : 주소 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 13건, 국가마다 주소표준을 제정할 때 반영이 필요한 권장사항 8건 행정안전부는 K-주소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2025년 제1기 ‘K-글로벌 아카데미’ 과정을 8월 25일(월)부터 9월 3일(수)까지 운영한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첫 번째 대상국은 몽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몽골과 ‘한·몽간 주소 현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24.5.)하고, 양자회담(’24.11.)을 개최한 바 있으며 몽골 정부는 주소 체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4일(목)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민원, 재난·안전업무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당직근무 실태,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 중이며, 실제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인사부서 등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와 간담회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중에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 삶의 최접점에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도맡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방공무원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을 지나며 벌의 개체 수가 늘고, 특히 8월 중순 이후로는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1,401명이다.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으며,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8월 중순 이후는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연중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8월 24,306명)했다. ※ 벌의 생태: (7월~8월) 개체 증식기, (8월 중순 이후) 최대 활동기 (출처: 농촌진흥청) <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 (단위: 명) <연도별> <월 별>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398명(25%), 70대 11,571명(13%), 40대 11,417명(12%) 순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8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 국민께서는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약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이 가능하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 편도 1차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8월 1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여부 조사 중인 사항은 제외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0,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 4,538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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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