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수)부터 3월 22일(금)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 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1,456억 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투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 IndoKorea GAS 컨소시엄 : (韓) LNG 코리아·칸플랜트·한국가스기술공사, (印) PT APCA 외 2개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하였다. *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보수, 개조, 해체 등이 이루어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 창출) 분야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 * 정해진 물량만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 적용 절차 : 공고(대행기관 : 수협) → 신청(수입업체) → 업체별 물량 배정(수협) → 추천서 발급(수협→업체) → 관세 인하(통관 시 관세청에 추천서 제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 15.~3. 3.)’을 개최하여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 * 정해진 물량만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 적용 절차 : 공고(대행기관 : 수협) → 신청(수입업체) → 업체별 물량 배정(수협) → 추천서 발급(수협→업체) → 관세 인하(통관 시 관세청에 추천서 제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 15.~3. 3.)’을 개최하여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한하여 ’24년 2월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간기준) 까지 수입허용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박람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와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 1:1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숙박비, 통역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무역상담회는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와 뉴저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 중국(상해, 청도, 홍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수산물의 채취,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등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15일 공단 본사에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김경배)과 해양문화 확산 및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 분야 ESG 실천과 지속가능한 바다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한기준 이사장과 김경배 총재가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해양보호 프로그램 공동개발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해양문화 확산 캠페인 지원 등이다. 한기준 이사장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바다를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5일(목)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주요 조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한 어업경영체에 대한 고용지원금과 장기근속 인력에 대한 장려금, 어업인력에 대한 복지 지원,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우수 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